서울시, 정비사업 속도 낸 자치구 5곳·조합 10곳 선정… 31만호 착공 실행력 높인다

25개 자치구 대상 첫 종합평가, 정비사업 인허가 속도높인 자치구 5곳 선정

서울특별시 시청 (서울시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자치구의 행정과 조합의 사업 속도를 함께 높인다.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한 우수 자치구 5곳과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모범조합 10곳을 선정해 포상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는 평가·보상 체계를 운영한다.

시는 신속통합기획과 신속착공 6종 패키지 등을 추진해 지난 6월까지 정비구역 30만7천 호 지정을 마쳤으며 지난 2월에 2026~2028년 3년간 8만5천 호 신속착공 계획을 발표하고 속도전에 나섰다.

구역 지정 이후 실제 착공까지는 자치구 인허가와 조합의 사업 준비가 맞물려야 하는 만큼 이번 포상으로 현장의 실행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를 실시해 우수 자치구 5곳에 기관 표창과 보조금 지원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신통 2.0 공정촉진 모범 표창’을 신설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 조합 10곳에도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인허가 처리 속도 중심 평가… 우수 자치구 5곳 12월 포상

평가 대상은 지난 9월 기준 시·구 공정촉진회의에서 집중 관리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 522곳이다.

평가 기간은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이며 5개 분야 11개 항목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실적과 행정 지원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정량평가 70점은 △표준처리기한 이행 여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석 실적 등을 평가한다.

정성평가 30점은 △갈등관리 △적극행정 △서울시 정책 실행 우수사례 등을 살펴본다.

여기에 조직관리 및 역량강화 노력에 따라 최대 20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정비사업 정보몽땅' 에 정보공개가 미흡한 경우 최대 10점을 감점한다.

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허가 처리 속도다.

기본 점수 100점 가운데 60점을 표준처리기한 이행과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에 배정했다.

조합설립인가 30일 사업시행계획인가 90일 관리처분계획인가 180일 등 단계별 처리기한 안에 처리하면 만점을 받고 처리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수가 차감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11월 중 자치구가 제출한 평가 자료를 검증하고 12월 우수 자치구 5곳을 최종 선정해 발표한다.

선정된 자치구에는 기관 및 소속 직원 표창과 함께 2027년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평가 과정에서 발굴한우수 행정사례는 다른 자치구에도 공유해 신속한 인허가 처리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공정 앞당긴 조합에 첫 시장 표창… 11월 20일까지 관할 구청 통해 추천

시는 올해 처음으로 ‘신통 2.0 공정촉진 모범 표창’을 신설하고 표준처리기한보다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는 데 기여한 조합 10곳을 선정한다.

선정 규모는 재개발 4곳, 재건축 4곳, 모아주택 2곳으로 12월 중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조합 표창 후보는 자치구가 직접 발굴해 추천한다.

각 자치구는 관내 조합의 사업 추진 실적과 공적,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확인해 2곳 이내의 조합을 선정한 뒤 11월 20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12월 초 공적심의를 거쳐 모범조합 10곳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조합의 공정 단축 사례는 다른 조합과 공유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종합평가를 매년 정례화해 정비사업 인허가 공정 관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모범조합 표창을 통해 현장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독려할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종합평가와 표창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한 자치구와 조합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도록 하겠다. 자치구에서도 모범조합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천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자치구의 신속한 행정과 조합의 사업 추진 역량을 함께 높여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