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발효 10주년, 기후목표 이행 가속화 위한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 개막

튀르키예-호주 새로운 협력체계 아래, 지구온도 상승 1.5℃ 제한 목표 초과 최소화와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 가속화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금요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남부 연안 도시, 안탈리아 엑스포 센터에서 개최

이번 총회에는 협약 당사국 정부대표단을 포함해 약 10만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해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산림청, 기상청 등

파리협정 발효 10주년에 개최되는 올해 총회는 개최국인 튀르키예가 총회 의장직과 기후행동 의제를 주도하고 호주가 협상의장국으로서 당사국 간 협상을 이끄는 새로운 협력체계로 운영된다.

지난해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당사국총회에 이어 올해도 파리협정의 이행 가속화가 핵심 과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를 초과하는 폭과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각국의 기후목표를 구체적인 정책과 투자 등 실질적인 기후행동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의장국인 튀르키예는 ‘대화·합의·행동’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청정에너지 전환, △제로웨이스트, △기후회복력 있는 도시, △녹색 산업화, △기후이행 브리지 등을 포함한 10대 행동의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35년까지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35%로 확대하는 ‘35-바이-35 글로벌 전기화 서약’을 제시하고 전력망 확충과 산업·수송·건물 부문의 전기화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전 지구적 이행점검, 정의로운 전환, 기후재원, 손실과 피해, 투명성 등 파리협정 이행과 관련한 주요 의제가 논의된다.

감축 분야에서는 올해 운영이 종료되는 샤름엘셰이크 감축 작업프로그램의 지속 여부와 향후 운영방안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각국의 감축정책 이행 경험을 공유하고 감축에 필요한 기술·투자 협력을 강화하는 등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Mitigation Work Programme: 2030년까지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작업프로그램

특히 유엔환경계획의 ‘1.5℃ 초과 제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지구 평균기온의 1.5℃ 상승 폭 초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감축 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전 세계 전기화 확대와 메테인 감축 등 실질적인 기후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도 행동의제를 통해 추진될 전망이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제3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59개 ‘벨렝 적응지표’의 구체화와 활용방안이 논의된다.

각국의 적응 노력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의 정의와 측정방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방안, ‘바쿠 적응 로드맵’의 이행과 2035년까지 적응재원 3배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전 지구적 이행점검과 관련해서는 2023년 제1차 이행점검 결과의 후속 이행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2028년 완료를 목표로 하는 제2차 이행점검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각국의 감축·적응·지원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수집과 기술적 평가를 통해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전 지구적 이행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Global Stocktake: 파리협정 제14조에 따라 5년마다 전 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이행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지난해 제30차 당사국총회에서 설치에 합의한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의 구체적인 기능과 운영방안, 기존 정의로운 전환 작업프로그램의 효과성·효율성 평가 및 지속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후재원 분야에서는 2035년까지 개도국 기후대응을 위해 연간 최소 3,000억 달러를 제공·동원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재원에서 연간 최소 1조 3천억 달러를 동원하기 위한 이행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군소도서개도국과 최빈개도국 등 기후취약국의 재원 접근성을 높이고 손실과 피해 대응기금의 사업지원 본격화와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한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탄소시장 운영 개선, 격년투명성보고서를 통한 각국의 기후행동 이행현황 점검, 기후 관련 무역조치와 국제협력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주요국 및 환경건전성그룹 등과 협력해 감축, 적응, 정의로운 전환 등 주요 의제의 협상 진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과 ‘전기국가’ 비전을 바탕으로 의장국이 추진하는 ‘35 바이 35 글로벌 전기화 서약’에의 동참을 비롯해 전기화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취약국에 대한 재원 지원과 접근성 개선 등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환경건전성그룹: 대한민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조지아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협상그룹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국가발언,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의 양자회담, 기후·에너지 협력 관련 부대행사, 청년·시민단체·산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 발언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을 소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탈탄소화 등 국내 녹색전환 정책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기후취약국과 청년·미래세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구적 협력의 협치로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협상의장국인 호주와 탈탄소화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관련 부대행사에서 저탄소 철강 등 산업부문의 기술·투자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양자협력을 통한 파리협정 이행 가속화 모델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주·영국·케냐·유럽연합 등을 비롯한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의 양자회담을 통해 청정에너지 전환과 산업 탈탄소화 등 기후·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형 녹색대전환 부대행사에서 국내 녹색전환 전략을 바탕으로 청정에너지 기술 확산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에너지기구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회복탄력적·통합적 아시아 에너지안보 협력’ 부대행사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전기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 회복력 있는 전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구적 기후시민 토론회에 참석해 기후취약국과 청년·미래세대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와 연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산업계·시민사회·청년 등 다양한 주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기후행동 참여와 협력을 독려한다.

올해 한국홍보관에서는 학계, 청년,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51개의 부대행사를 준비했으며 기술전시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기술 사례도 소개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구적 공동과제로 지구와 인류의 공존을 위해 국제사회의 흔들림 없는 협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이번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파리협정의 약속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으로 전환하고 기후 다자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대한민국도 한국형 녹색대전환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지구적 녹색대전환으로 확장해 파리협정 이행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