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환 서울시의원, 디지털교육 확대에 따른 학내 전산망 개선대책 촉구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은 11월 6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정책국장을 대상으로 학내 전산망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AI·디지털교육 확대에 맞춰 학교 내부 통신환경을 개선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선 의원은 학교 내부의 노후 통신케이블과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정비·관리 문제를 짚었다.
특히 정기 점검과 장애처리를 실시하는 것과 노후 장비와 배선이 실제로 개선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비·배선 교체가 필요한 학교와 개선이 완료된 학교 현황을 물었으나, 교육정책국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노후 장비와 정비 상태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선 의원은 2027년 3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5단계 스쿨넷서비스와 학교 내부의 노후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은 사업 대상과 내용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인프라 관련 예산 중 실제 노후 장비·배선 교체에 투입되는 규모와 연차별 개선계획을 질의하며 외부 통신망 고도화에 맞춰 학교 내부에서도 이를 충분히 활용할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선 의원은 일부 학교의 장애처리나 개별 장비 교체에 그치지 않고 전체 학교의 운영실태와 노후화 정도를 파악해 개선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학내망 개선사업 추진실적과 예산 집행현황을 제출하고 중장기 계획을 언제까지 마련할 수 있는지 밝히도록 요청했다.
교육정책국장은 가능한 한 연말까지 현황을 파악하고 내년 초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겠다고 답했다.
선정환 의원은 “학교별 노후화 정도와 개선 필요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달라”며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재원 확보 협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내부 통신환경이 실제 교육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디지털 인프라 개선사업과 연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연차별 소요예산과 재원 확보방안을 구체화해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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