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화 서울시의원, 행감서 서울신보 재정 안정성·서울사랑상품권 운영 실효성 강화 촉구

중앙 재보증 비율 50%→30% 축소…서울신보 손실 부담 증가에 따른 출연금 확보 대책 촉구

·서울사랑상품권 운영 실효성 강화 촉구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은 11월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민생노동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반복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출연금 확보와 선제적인 재정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의 재보증 제도 개편됨에 따라 올해 8월부터 재보증 비율이 기존 50%에서 30%로 축소되고 내년부터 은행 출연분에 대한 재보증도 제한될 예정인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신보의 손실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 의원은 재보증 축소에 따른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전년 대비 약 300억원의 추가 출연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충분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중앙정부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역신용보증재단 간 공동 대응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출연금 편성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최근 7년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서울신보 출연금이 증액된 점을 지적하며 예측 가능한 재정수요까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정화 의원은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위기에 따른 추경 편성과 이미 예정된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부담은 구분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재보증 축소가 서울신보의 보증 공급과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 가능한 출연 수요는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사랑상품권 운영 실태도 점검했다.

등록 가맹점이 약 52만 개에 달하지만 최근 2년간 실제 결제가 발생한 가맹점은 40% 수준에 그친 점을 지적했으며 특히 등록 가맹점으로 안내된 매장에서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맹점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현장 결제 안내와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사랑상품권 역시 가맹점 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실제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