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대 경기도의원, “기본재산은 부적정하게 쓰고 예산은 과다 편성…사후조치는 형식적”

이사회·도 승인 없이 기본재산 전용해 최대 105억 보증 여력 상당의 역사관 건립

이기대 경기도의원, “기본재산은 부적정하게 쓰고 예산은 과다 편성…사후조치는 형식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은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1월 경기도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재단이 형식적인 사후조치로 일관하고 도의회 요구자료에는 자체 수감자료와 상충하는 부실 제출을 한 점을 질의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올해 1월 실시한 경기신보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재단은 소상공인 보증 재원이 되는 기본재산 7억원을 이사회 의결 및 도 승인 절차 없이 예산 조정을 통해 ‘재단 역사관 건립’에 사용하고 신규 사업 착수금을 예산 성립 전에 집행해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기준에 반해 경비 예산을 과다 편성해 2024년 133억원, 2025년 193억원의 막대한 집행잔액을 발생시켰다.

그러나 재단은 이에 대해 ‘서식 보완’, ‘지침 제정 후 전 부서 교육 예정’, ‘KPI 신설’등을 조치계획으로 제시하며 ‘조치 완료’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대 의원은 “기본재산 7억원은 운용배수를 감안하면 최대 105억원 규모로 영세 소상공인 300곳에 대한 보증 공급이 가능한 법정 보증 재원”이라며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해야 할 신보가 정당한 승인 절차 없이 7억원을 역사관 건립에 사용해 도 지도점검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사후 대책이 단순 ‘서식 보완 및 직원 교육 예정’에 그친 것은 매우 안일한 대처”고 지적했다.

이어 “원상회복이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없이 교육 계획만으로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한 것은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처사”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기대 의원은 “신보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30년사 제작 등 신규 사업의 ‘예산 성립 전 집행금지 원칙 위반’지적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수의 의원이 요구한 성립 전 예산 목록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한 것은 자체 수감자료와도 상충하는 불성실한 보고이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부적절한 태도”고 비판했다.

또한, 이기대 의원은 “경비 예산의 경우 2024년 133억원, 2025년 193억원 등 2년 연속 100억원대 이상의 막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실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경비를 과다하게 편성했기 때문”이라며 “도 감사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지적받았음에도, 편성 규모의 합리적 조정 없이 단순 집행률 점검 성격의 KPI 지표 하나를 신설해 조치를 마쳤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기대 의원은 “기본재산의 철저한 관리와 예산의 적정 편성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책무”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미흡한 사후조치와 자료 제출의 오류에 대해 철저한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