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은화 의원은 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산업과와 경기관광공사의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협력사업비가 협약과 정산 원칙을 벗어나 집행됐는데도 도가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5년 이 사업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3억원을 편성했고 공사는 이 가운데 2억3천만원을 민간 협회에 협력사업비로 맡겼다.
협약서는 11월 말까지 카드전표·세금계산서·계좌이체 증빙을 갖춘 정산서를 내고 남은 돈은 반납하도록 정하고 있다.
황은화 의원이 지적한 첫 번째 문제는 기한을 넘긴 지출이다.
협회 통장 내역을 살펴본 결과, 행사가 모두 끝나고 정산기한도 지난 12월에만 33건, 4천4백여만원이 지출됐다.
협력사업비의 20%에 가까운 규모다.
협약은 사업 내용을 바꿀 때 공문으로 조정하도록 했지만, 기한을 연장한 공문도 없었다.
두 번째는 연말 지출 상당수는 항목별 예산액과 집행액을 원 단위까지 맞추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일부 견적서는 결제가 끝난 뒤 금액에 맞춰 작성된 정황도 드러났다.
2026년 협회와 협약도 맺지 않은 시점인 2025년 예산으로 2026년 해외 행사에 쓸 기념품과 홍보영상을 미리 사들인 사례도 확인됐다.
세 번째는 해외 행사 경비 4건, 7백여만원은 현금으로 지출됐지만 증빙은 협회가 직접 만든 지급확인서나 서명·직인 없는 서류에 그치고 실제 누구에게 왜 지급되었는지 명확하게 규명하기 힘들게 사용됐다.
그런데도 도는 협회가 낸 정산보고서로 성과평가와 정산 검증을 갈음하고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업은 2026년에도 같은 협회에 2억5천만원이 지원됐다.
황은화 의원은△2025년 정산기한 이후 지출과 해외 현금 경비를 도가 직접 다시 점검해 환수 여부를 판단하고 연말까지 위원회에 보고할 것 △2026년 사업 물품을 2025년 예산으로 계상한 경위와 2026년에 같은 항목으로 중복 집행 여부를 확인할 것△2027년 모든 위탁사업을 추진하기 전까지 출연금 재위탁 사업의 정산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황은화 의원은 “정산기한과 잔액 반납, 증빙의 종류까지 협약서에 모두 적혀 있었지만 지켜진 것은 없었고 도는 협회 보고서로 확인을 대신했지만 실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제대로 들여다 보지 않았다”며 “출연금을 다시 민간에 맡기는 사업일수록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도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같은 방식이 올해 정산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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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