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진 의원, “고양시 정비사업 지원 저조…신청 여부 넘어 현장 수요 살펴야”

최근 3년 도 정비기금 지원 116건 중 고양시 2건…지원 저조 원인 점검 촉구

임유진 의원, “고양시 정비사업 지원 저조…신청 여부 넘어 현장 수요 살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은 9일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의 도시정비 관련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시·군별 지원 여건과 실제 정비 수요를 고려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통한 정비사업 지원,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임유진 의원은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 정비기금의 시·군 지원은 116건인 반면 고양시는 2024년 빈집정비 2건, 2100만원에 그쳤고 지난해와 올해는 지원 실적이 없다”며 “원당과 능곡 등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있는 만큼 지원이 저조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은 2024~2025년 예산 9억원 중 3억 27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할 만큼 도 전체적으로도 활용이 저조하고 고양시는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이 아예 없다”며 “신청이 없었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실제 수요가 없었던 것인지 신청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인지 시와 함께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은선 국장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에는 재정자립도 등 지원 요건이 적용되며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은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나 최근 3년간 고양시에서는 한 차례도 신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임유진 의원은 “사업별 지원 요건과 미신청 사유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지역이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군마다 정비사업의 추진 단계와 재정 여건이 다른 만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정비촉진지구 지원 방안과 시·군별 정비 지원 기준을 점검하고 예산 심사 전까지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