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군수 시의원, 특화거리 자립지원사업 추경 미반영 강한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3.17 11:43




이군수 시의원, 특화거리 자립지원사업 추경 미반영 강한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이군수 시의원은 16일 열린 재정경제국 지역경제상권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진영 과장을 상대로 지난해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던 특화거리 자립지원 사업 예산 1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상권활성화재단과 지역경제상권과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특화거리 지원사업 2억원과 관련해 특화거리 사업이 일회성 지원으로 그칠 경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특화거리 사업에 선정된 상인회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 절차를 거쳐 2년 동안 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특화거리 자립지원 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편성할 것을 제안하며 증액을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 부서는 본예산에 즉시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집행부가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추경 반영을 약속했음에도 이번 추경에 해당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의회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지역 상권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와 특화거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립지원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심사 과정에서 정용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요청했던 상인 역량강화 사업비 명목의 '상권희망팩 사업'예산 5천만원은 집행부가 동의하면서 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경우 상권활성화재단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형평성과 일관성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며 "집행부가 의회와 논의된 사항을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