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이민청 등 통합대응체계 시급
외국인 밀집 도시… 분산된 정책구조 한계로, 근로자 유입·이주배경 학생 증가세, 법무·노동·행안부 등 중복·사각 반복, 정부, 신설 부담에 단계적 개선 검토 행정 수요·현장 대응력 높여야 목청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 논의가 장기간 중단된 가운데, 외국인 밀집 도시인 안산에서 제도 재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가 교육·복지 등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통합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이민청은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본부’를 확대 개편해 비자 발급, 체류 관리, 외국인 고용, 사회통합 정책을 일원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그러나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사태 이후 관련 논의가 중단되면서 현재까지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안산은 전국에서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외국인 주민이 10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약 14~15%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행정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주배경 학생 증가가 지역 교육 현장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4세 이하 외국인 및 동포 아동·청소년은 2023년 약 1만6천명에서 2025년 1만7천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초·중·고 재학생 수도 1년 새 500명 늘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의 90% 이상이 다문화 배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한국어 교육과 학습 적응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54곳 중 22곳, 중학교 30곳 중 7곳에서 한국어 특별학급이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 확대도 진행 중이다. 다만 언어뿐 아니라 학습 격차와 문화 적응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외국인 정책이 부처별로 분산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체류와 국적은 법무부, 고용은 고용노동부, 생활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각각 담당하면서 현장에서는 신속한 행정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복 지원이나 사각지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조직 신설에 따른 행정 부담 등을 이유로 이민청 설립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신 차관급 기능 강화와 함께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조성, 사회통합 프로그램 확대 등 단계적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안산처럼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분산된 정책 구조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에서는 이민청 설립을 통해 정책을 통합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 증가에 따른 행정·교육 수요가 동시에 확대됨에 따라 이민청 설립 등 외국인의 행정 업무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이에 시는 정부 정책 변화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