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에너지 안심 지원금’, 세대별 아닌 ‘전 시민 1인당 10만원’ 지급해야

최현백 시의원, 재정안정화기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금요저널] 10일 최현백 성남시의원은 최근 신상진 성남시장이 발표한 ‘에너지 안심 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지급 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급 대상을 ‘세대주’ 가 아닌 ‘전 시민’ 으로 확대하고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현재 성남시는 약 41만 세대주를 대상으로 세대당 10만원씩, 부대비용을 포함해 총 420억원 규모의 ‘에너지 안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 중이다.

최의원은 세대당 동일 금액 지급 방식은 세대별로 세대원 수가 달라 실질적인 지원 격차를 발생시키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의 2025년 12월 인구 및 세대 현황에 따르면, 전체 약 41만 세대 중 1인 세대는 약 16만 세대로 전체의 39%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시가 편성한 총 410억원의 지원금 중 약 163억원 이상이 1인 세대에 집중되는 구조다.

최 의원은 세대별 지급 시 1인 세대는 10만원 전액을 지원받지만, 4인 가구 구성원은 1인당 2만 5천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현실적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은 세대원 수에 비례해 늘어날 것인데,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지급 방식은 재정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 자명하며 사실상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졸속 정책’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불과 일주일 만에 입장을 번복한 신상진 시장의 갈팡질팡하는 행정 행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성남시가 재정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난을 선포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생뚱맞게 이재명 정부에 책임을 미루더니,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정부 결정에 앞서 ‘선제적 지원’ 이라고 포장해 생색내기에 나선 것은 시민보다는 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행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기준과 원칙이 흔들리는 행정으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과 정책의 완성도를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해 큰 호응을 얻었던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사례를 대안으로 언급했다.

최 의원은, 과거 성남시는 비상 상황에서 단한 명도 소외되는 시민이 없어야 한다는 확고한 복지 철학을 보여줬다며 중동 전쟁으로 인한 이번 에너지 위기 역시 재난에 준하는 상황인 만큼, ‘보편적 지원’을 원칙으로 전 시민에게 공평한 에너지 보호막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에너지 안심 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안정화계정 활용을 제시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목적은 재난·재해 등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지금과 같은 에너지 가격 급등 상황이야말로 기금을 활용해야 할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 시민을 대상으로 10만원씩 지원해도 추계금액이 900억여 원으로 26년 3월 말 기준 2,634억원 재정안정화계정의 예금잔고를 고려할 때 아직 재정에 여력이 있다. 이를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신상진 시장 취임 후 해당 기금이 급격하게 고갈됐지만, 시민의 삶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급 방식은 성남사랑상품권으로 할 것을 강조하며 90만 시민에게 지급되는 900억원의 ‘에너지 안심 지원금’ 이 지역 내 상권으로 선순환될 때, 민생·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실질적인 마중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