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상북도는 전략작물직불 하계작물 신청기간이 6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시군 및 RPC 와 협력해 전략작물직불 참여 확대와 수급조절용 벼 홍보에 적극 나선다.
수급조절용 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지원 RPC 와 계약재배하는 가공용 벼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벼 대신 전략작물을 재배하거나 수급조절용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쌀 적정 생산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올해 하계작물 신청은 당초 5월 29일까지였으나 농업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6월 30일까지 연장됐다.
다만, 백태와 콩나물콩은 기존 일정대로 5월 29일 신청이 종료돼 연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북도는 올해 처음 도입한 수급조절용 벼 참여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수급조절용 벼는 정부지원 RPC 와 출하계약을 체결해 재배하는 벼로 평상시에는 가공용으로 활용하고 공급 부족 등 필요 시에는 밥쌀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운영해 쌀 수급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급조절용 벼 참여 농가에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전략작물직불금 ha당 500만원과 함께도 자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연계해 신규 필지 ha당 150만원, 기존 지원 필지 ha당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일반벼에서 수급조절용 벼로 전환할 경우 ha당 61포대, 논콩에서 수급조절용 벼로 전환할 경우 ha당 186포대가 추가 배정된다.
논콩에서 일반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ha당 125포대가 지원된다.
아울러 올해는 의무출하비율 3%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생산단수와 재해 인정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했다.
계약물량 산정 시 의무출하 3% 반영 '26년 한시적으로 의무출하 3% 미적용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와 지급대상농지확인서 수급조절용 벼 통합서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박찬국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수급조절용 벼 확대는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식량산업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신청기간 연장과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된 만큼 많은 농업인이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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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