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지난 5월에 이어 6월에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가까운 시일 내 위원회 운영 역시 불투명하다고 16일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정비사업, 개발행위 등 각종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로 위원회 개최 지연 시 행정절차의 처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위원회 심의·자문 안건으로 상정된 장항지구 상업용지 자문과 정발산동 단독주택용지 공동개발, 동식물 관련 시설 개발행위허가 심의 등에 대해서 안건 처리 일정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조속한 정상 운영이 시민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도시행정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부서와 함께 다양한 운영 방안을 검토하는 등 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수의 주민들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일정과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행정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위원회가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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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