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선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장, “탄소중립은 규제 아닌 기회… ‘고양형 햇빛연금’ 으로 시민 소득 창출해야”

18일, ‘탄소중립·지속가능한 고양시를 위한 친환경 워크숍’ 토론자로 참석

신인선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장, “탄소중립은 규제 아닌 기회… ‘고양형 햇빛연금’ 으로 시민 소득 창출해야”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신인선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장이 18일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고양시를 위한 친환경 워크숍’에 토론자로 참석해, 시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과 이를 통한 새로운 지역 경제 모델 창출을 강조했다.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권현숙 좌장의 진행 아래, 황순원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와 박평수 햇빛발전사회덕 협동조합 이사장의 주제 발표로 막을 올렸다.

이어 김달수 고양시 민선9기 인수위원장, 신인선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장, 정현덕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팀장, 안상모 대곡초등학교 교장, 신경미 도시농업네트워크 공동대표 등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해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날 지정 토론에 나선 신인선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에너지, 농업, 지역경제, 일자리, 그리고 시민의 삶과 소득이 직결된 문제”며 “탄소중립을 ‘규제와 불편’의 언어가 아닌 ‘새로운 기회’의 언어로 접근해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신 위원장은 지난해 의정활동을 통해 고양시의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발전량이 도내 14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과 주택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축소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단순한 태양광 보급 확대를 넘어 “누가 참여하고 혜택을 가져가는가”라는 질적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농촌의 유휴공간, 공공시설 지붕,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협동조합’모델을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민간사업자가 발전 수익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수익을 공유하는 ‘고양형 햇빛연금’을 통해 재생에너지가 시민의 새로운 소득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고양시의 특성을 살려 농업 생산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 등 농업과 에너지, 도시가 연결되는 정책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아울러 자신이 주도해 개정한 ‘고양시 사회적경제 조례’를 언급하며 시민협동조합과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이 결합해 탄소중립 과제를 실행해 나가는 제도적 지원망 구축을 제안했다.

끝으로 신 위원장은 “행정이 주도하고 시민이 따라가는 방식으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는 ‘기본사회’의 비전이 필요하다”며 “환경경제위원장으로서 환경과 경제, 농업과 에너지, 시민의 삶을 하나로 연결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