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채 광주시의원, “도비보조사업 재정위험 점검하고 공공시설 관리체계 마련해야”

경기도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및 기부채납 시설 운영·유지관리 대책 촉구

이은채 광주시의원, “도비보조사업 재정위험 점검하고 공공시설 관리체계 마련해야” (광주시 제공)

[금요저널]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경기도의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광주시 도비보조사업의 사전점검과 재정운용 방향,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인수한 시설의 운영실태와 유지관리 부담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광주시 일반회계 약 1조 5034억원 가운데 도비보조금이 약 1429억원으로 9.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재정여건 변화가 광주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비보조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 예산편성 방향과 시·군 보조사업 지원 동향을 파악하고 소관 사업의 도비 지원 전망과 감액 시 추가 시비 부담 등을 점검하는 부서별 대응체계 △도비 감액 시 법정·의무적 지출 여부, 수혜 대상의 취약성,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사업조정 기준과 예산 우선순위 △신규 도비보조사업의 필요성, 시비 부담, 장래 재정에 미칠 영향 및 자체사업 대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전검토 기준 마련에 대해 질문했다.

특히 저소득층·장애인·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와 돌봄에 직결되는 사업은 예산 감소가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먼저 지킬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이 의원은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시설과 관련해 △2023년 이후 광주시가 인수했거나 앞으로 인수할 예정인 시설의 현황과 운영 여부, 연간 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전수점검 △시설 조성비뿐만 아니라 인수 이후 관리비와 시설물 교체비, 대규모 보수비 등 장기적인 유지관리 부담을 고려한 인수 전 검토 △설계·조성·인수·운영·유지관리 단계별 관리기준과 절차 마련에 대해 질문했다.

특히 광주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조성·기부채납된 글램핑장과 독서쉼터 등을 언급하며 운영 주체와 운영 방안, 예상 운영 비와 수익구조 등을 인수 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비보조사업과 공공기여·기부채납 시설 모두 사업을 확보하거나 추진하는 것 자체보다 향후 발생할 재정 부담과 시민의 실질적인 이용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비보조사업은 도비 확보 규모뿐만 아니라 시비 부담과 장래 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시설은 실제 운영 가능성과 장기적인 유지관리 부담을 함께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이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추진과 시설의 확보 자체만을 성과로 평가하기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장래 재정부담, 시민의 실질적인 이용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과 책임 있는 사업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