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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서울시 최초 ‘전세사기 피해주택 실태조사’..2차 피해 예방 "6대 정책 대안 제시

[금요저널] 양천구가 서울시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현장 맞춤형 6대 정책 대안'을 마련해 지난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제안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한 달간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 3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해 진행됐다.조사 결과 피해주택 상당수가 임대인과의 연락 두절 등으로 관리 주체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건물 관리와 시설 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전세사기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문 응답자 가운데 약 80%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60% 이상이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외벽 옥상 지하층 누수 상 하수도 배관 문제 엘리베이터 중단 단전 단수 관리비 분담 가중 등이 확인됐다.또 일부 건물에서는 공용부 유지보수 비용을 피해자들이 직접 부담하거나 건물 청소와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기본적인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이 과정에서 소방시설 점검이 이뤄지지 않거나 CCTV가 고장 난 채 방치되는 등 주거 안전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조사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피해주택의 공공관리 도입과 유지보수 비용 지원을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꼽았다.특히 피해주택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기관이 관리에 참여하는 제도 마련과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이에 양천구는 특별법상 공공위탁관리 실행지침 마련 전세사기 피해주택 유지보수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 예산편성 비자발적 취득 시 양도세 보유 기간 예외 특례 적용 경매 낙찰 절차 생략 등 피해주택 취득 절차 간소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유예 및 양성화 피해주택 유지관리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등 '현장 맞춤형 6대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제도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특히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SH와 LH 등 전문 공공기관을 통한 위탁관리 체계 구축과 피해주택 유지보수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전세사기 피해 이후 발생하는 2차 피해의 실체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양천구가 제시한 대안이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에 반영돼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천구, 신월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18년만 재정비…용적률 400%로 상향

[금요저널] 양천구는 용적률 상향과 공동개발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신월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3월 12일 고시됨에 따라, 오랜 기간 정체돼 있던 신월 신정 지역 개발에 물꼬가 트였다고 밝혔다.해당 구역은 양천구 서측 끝단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준주거지역으로 남부순환로 가로공원로 신월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하고 학교와 생활편의시설이 밀집한 서남권 대표 주거 생활권 중심지다.그러나 그동안 공동개발 지정, 최대 최소 개발 규모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준주거지역임에도 2007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18년간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해 생활권 중심지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이에 구는 도시 여건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 목동 비목동 생활권 간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했다.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그동안 각종 규제로 개발이 지연됐던 신월 신정 생활권의 개발 여건이 개선되면서 노후 건축물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이 촉진될 전망이다.특히 공동개발 지정 구역을 대폭 축소해 개별 단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토지 소유주가 사업 여건에 맞는 개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공동개발 지정 해제에 따른 개별 개발을 고려해 간선도로변 주차출입구 기준을 조정하는 등 교통 흐름과 건축 계획을 함께 반영한 도시관리 기준을 마련했다.또 최대 3000, 최소 90 규모 범위 내에서 개발하도록 제한하던 최대 최소 개발 규모 규정도 해제해 소규모 정비부터 중 대규모 복합개발까지 다양한 형태의 자율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이 밖에도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로 상향하고 이면부 건축한계선을 1m로 대폭 완화해 건축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등 개발 여건을 대폭 개선했다.양천구는 이번 변경 내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주변 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신월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양한 규모의 민간 개발과 함께 중심지 기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계획 정비를 바탕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천구, ‘역대 최대’ 일자리박람회 개최…30개 기업 참여 500명 채용연계

[금요저널] 양천구는 오는 4월 3일 해누리타운 2층에서 '2026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고 청년과 중장년 구직자 500여명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30개 기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규모 일자리박람회'로 현장 면접부터 취업 상담, 채용 연계까지 한자리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로 운영된다.참여 기업은 사무직, 영업, 판매관리, 물류, 상담, 운전직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돼,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면접을 진행하고 채용을 결정할 계획이다.행사 당일에는 취업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업토크콘서트'도 진행된다.마술사 겸 방송인 '최현우'가 취업 멘토로 나서 자신의 성공 경험과 취업 성공 전략을 공유하며 구직자들에게 도전과 동기부여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취업토크콘서트는 구직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이달 31일까지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글폼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을 위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이와 함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점검해 주는 '이력서 컨설팅', 개인에게 어울리는 색을 분석해 면접 이미지 전략을 제안하는 '퍼스널컬러 진단', 자세 발성 표정 등을 분석하는 'AI 면접 체험'등 구직자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된다.또 '취업 상담부스'에서는 전문 직업상담사가 일대일 맞춤형 상담과 관내 기업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부여성발전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홍보부스'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재취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고용지원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한편 구는 지난해 상 하반기에 걸쳐 진행한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총 516명이 현장 면접에 참여해 60명이 현장 채용됐으며 169명이 2차 면접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실질적인 취업 지원 성과를 거둔 바 있다.이번 '2026 양천구 일자리박람회'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중장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역대 최대 규모로 마련한 이번 일자리박람회가 청년과 중장년 구직자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 고용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천구, 열정 있는 창업가 모여라… ‘양천공공오’ 입주기업 모집

[금요저널] 양천구는 지역 내 유망한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양천 공공형 공유오피스'의 잔여 공실에 입주할 기업을 오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11월 개관한 '양천공공오'는 9호선 염창역 인근에 위치한 민간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해 조성됐으며 지상 2층부터 4층까지 연면적 1905 규모로 현재 18개 기업이 입주해 활발한 기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모집은 기존 입주기업의 신청 철회 등에 따른 추가 선발로 총 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 대표자가 1년 이상 양천구에 거주한 기업 입주 후 1개월 이내 본점 주소 이전이 가능한 기업이다.1차 서류 심사, 2차 대면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우수한 사업 아이템과 사업 수행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은 선발 시 우대한다.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주변 시세 대비 약 50~70%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로 사무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또한, 오피스 내 회의실, 커뮤니티 라운지, OA 기기 등 공용 시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입주 기간은 기본 1년이며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양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오는 20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구는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사업성, 역량, 성장 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달 말 최종 입주기업을 확정할 계획이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양천 공공오가 초보 창업가들이 비용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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