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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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 조성계획 승인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대상지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속초시,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전남 순천시, 경북 안동시, 경기 안성시,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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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화재 예방 안전대책 긴급 점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국무총리 긴급 지시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 40분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연말연시 화재사고로 인명피해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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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 IT 강국의 사이버수사 역량 제고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인공지능 등 첨단 해양과학 기술 변화에 따라 다양한 해양 사이버 범죄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경찰 창설 이래 사이버수사 전담 조직을 지난 2월 신설했다” 29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오늘날 스마트항만·자율운항 선박 등 첨단 해양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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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콘도에서도 외국인력 고용할 수 있다
[금요저널] 정부는 12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번 결정으로 호텔·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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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대설 대비 안전관리에 만전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내일과 모레 전국적 강수와 중부지방 강설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7개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17개 시·도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연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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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계,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에 적극 협력키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28일 동절기 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감기약 등 의약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당 의약품 현장 수급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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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으로 국민부담 완화에 기여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2024년부터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지역가입자의 월 소득이 103만원 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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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정제 460개 품목을 ’24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으로 공고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2024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를 위해 대상 품목과 제출 기한을 대표 누리집에 12월 29일 공고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동등성 입증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기 이전에 허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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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 줄 몰랐어요” 억울한 사업자 면책규정 확대한다
[금요저널]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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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 처방·투약 제한 기준 마련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개정안을 12월 28일 행정예고하고 2023년 1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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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백신 시험위탁 기관으로 지정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시험 수탁자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12월 29일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에 필요한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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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2만 5천여 건 추가 제공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가공식품과 조리식품의 영양성분 데이터 2만 5천여 건을 표준화해 공공데이터 포털에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의 영양성분 데이터 형식을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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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 임상시험 도입 토대 마련을 위한 ‘임상시험 전자동의 가이드라인’ 개정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적으로 임상시험 참여자의 동의를 받을 때 디지털 기술에 취약한 참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임상시험 전자동의 가이드라인’을 12월 28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임상시험의뢰자는 전자기기 또는 디지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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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기본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기본부담금의 부과요율을 0.022%에서 0.018%로 인하해 제약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제약업계는 부작용 피해보상 공동 분담을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