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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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럼피스킨병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금요저널] 김포시가 지난 10월 하성면 한우농가의 럼피스킨 확진으로 내려진 방역대 이동제한을 12월 15일자로 전면 해제했다. 시는 12월 3일부터 예찰지역, 보호지역, 관리지역 및 발생농가 순으로 임상과 항원검사를 진행했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이와 같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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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최우선, 환경부 물관리 조직 개편
[금요저널] 환경부는 물관리 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도 시행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변화로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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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이정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대국민 공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각 부처는 매년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나가며 사회보장위원회는 과제 추진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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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재난적의료비의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해 판단하도록 규정해, 의료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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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상세한 사용 내역 투명하게 공개
[금요저널] 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2월19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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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 열어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오전 10시, 코리아나호텔에서 ‘2023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실시한 시범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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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소기업 성장 저해하는 민생 환경규제 살핀다
[금요저널] 환경부는 12월 19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관련된 민생 환경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올해로 제36차에 접어든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의 환경정책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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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3급 공무원 최저승진연수 5년 단축
[금요저널]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한다.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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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활용정원제로 마약수사·스토킹범죄 등 민생분야 인력 보강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48개 부처 52개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시직제는 자연재난 대응, 마약수사 및 오남용 감시, 스토킹행위자 전자발찌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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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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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 영문 심사결과 공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주의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 두 품목에 대한 영문 심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전 품목을 대상으로 대조약 정보, 품질 비교 동등성 평가항목, 임상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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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외교부, 함께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외교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12월 19일 화요일 09:30 JW 메리어트호텔서울에서 ‘2023 과학기술외교 포럼’을 개최했다. 동 포럼은 2021년 제1차 포럼을 개최한 이래 과기정통부와 외교부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포럼이다. 포럼에는 과기정통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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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검사 확대”로 골재 품질 높인다
[금요저널] 올해부터 본격 실시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의 추진 결과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수시검사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한 해 총 28개의 골재채취업체와 50개의 레미콘 제조사에 대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를 공개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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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보상금 지출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하나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추가부담금을 전년도에 보상금 지출이 크게 발생한 의약품만 부과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모든 품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