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전입신고 안 돼”전입신고 절차 개선으로 전세사기 막는다

[금요저널]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