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존중, ‘교원노조법’ 개정 추진

[금요저널] 7월 23일 헌법재판소는교원노조법제3조가 대학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했다. ‘20.8~9월, 전국교수노조, 사립대학교수노조 등은 교원노조법 제3조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면 헌법소원 청구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원 개인은 정당가입, 공직 입후보,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의 자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