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스포츠와 관광의 융합으로 K-관광 매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스포츠관광 협의체’를 발족하고 4월 12일 풋볼팬타지움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지난 12월에 발표한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금요저널] 법무부는 내일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예정이다.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여성폭력범죄 등 신고 서비스인 스마트국민제보 누리집과 앱을 올해 말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
[금요저널] 정부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29개 사업에 636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5일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금요저널] 최근 허위 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축구선수, 연예인, 의사 등이 대거 적발된 가운데 빅데이터를 활용해 병역면탈 의심자를 찾아내기 위한 데이터 분석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정
[금요저널]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4월 12일에 ‘일본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동향 및 향후 협력전략 회의’를 주재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협력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주일 한국대사관 과기정통관 등 주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의무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개정안을 4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에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4월 12일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의료관련감염 학회 및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책수립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세부과제를 발굴했으며 대국민,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의
[금요저널] 외교부는 영사 인력의 전문적·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외국민 보호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 사업’을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고 4.12. 해당 사업에 선정된 6개 대학교와 ‘영사 인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4.1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통해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005억원, 구매 비율은 1.01%로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촉진위원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 ‘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4월 11일 담양 죽녹원일대에서 대나무숲을 최고의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탄소중립을 위한 대나무숲 조사방법 시연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소장,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5월 개최되는 동행축제에 참여할 우수 중소·소상공인 30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판판대로 누리집 등을 통해 국내 중소·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모집한 바 있으며 총 813개의 업체가 신청해 최종 2.7대 1의 경
[금요저널]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은 새봄을 맞아 중구를 대표하는 관광지에 초화를 식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른 지역 방문객과 구민의 이용이 많은 관광시설에 초화를 식재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친환경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금요저널]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이 오는 5월 3일까지 ‘2023 무대를 꿈꾸다’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무대를 꿈꾸다’는 공연예술 관련 진로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실제적인 체험과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가와 함께 공연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