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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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징수처 오류’로 인한 생계곤란 체납자의 회생 중단 시정 위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김영선 의원은 9월 21일 징수처의 대상자 선정 및 판단 오류로 실익 없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임에도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불이익을 시정 하고자,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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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횡령·성비위 등으로 6년간 165명 징계
[금요저널]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임직원 165명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현황’과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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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공부문 장애인 채용 전수조사’ 공공기관 지난해 전체 평균 정규직 vs 체험형 인턴, 2.9% vs 7.8% 국가보훈부, 0.6% vs 44.5%로 격차 제일 커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2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확인한 결과,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채용시 정규직보다는 체험형 인턴 채용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 현황을 보면, 정규직과 체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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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입고 별도 보고’누구나 즐길 수 있는 남원 열린관광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일 남원항공우주천문대에서 남원 열린관광지 준공식을 개최했다. ‘열린관광지’는 관광 분야의 대표적인 약자 프렌들리 정책 사업으로 장애인· 고령자를 포함한 관광 취약계층이 관광지 이동 및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관광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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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청소년 성장호르몬 치료 최근 2년간 2배 급증
[금요저널] 최근 학부모들이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는 청소년들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청소년 성장호르몬 치료 급여지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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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 최소 1년 1개월 기다려야. 공공주택 예비입주 대기자 9만713명에 달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올해 7월말 기준 공공주택 예비입주자 대기자 현황을 제출받아 광역별, 주택 유형별, 전용 면적별로 대기자 수 및 입주까지의 평균 대기 기간을 분석했다.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 공공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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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의 고발 요구 ‘ 최근 3 년간 13 건 ’
[금요저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이 학생 · 학부모 등을 고발 요구한 사안이 최근 3 년간 13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이 교육부와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전국 17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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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현금영수증 미발급 4만4310건 달해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44,310건으로 연평균 8,862건으로 드러났다.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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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 전자담배 규제 방향 논의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9월 20일 오후 2시에 2023년 금연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전자담배 규제 필요성을 환기하고 금연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됐으며‘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전자담배의 규제 방향은?’을 주제로 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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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톤스포츠 니모 FD 전기자전거, 즉시 수리 받아야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이 진행 중인 ㈜알톤스포츠 니모 FD 전기자전거에서 프레임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신속하게 리콜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는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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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수급상황 안정적,명절 전까지 수급안정 대책 차질 없이 추진
[금요저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0일 오후, 서울시 창동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이 1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지난 8월 31일 발표한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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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남부지방 호우특보, 중대본 1단계 가동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늘 전라권, 충남·경북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늘 오후 3시부로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늦은 오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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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정부포상 수여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20.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2022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 선수지도위원 등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은‘2022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에서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두어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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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 출입국사무소, 출국비자 발급 업무 개시
[금요저널] 8월 15일부터 베트남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을 위한 임시거주 연장’ 발급이 가능해졌다.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이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베트남 공안부 소속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비자를 발급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종래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