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기 해외여행지인 베트남 다낭으로 가는 항공기 출발 지연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신항공교통 흐름관리를 8월 15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출발해 다낭공항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는 일평균 24편이나 그동안 만성적 출발 지연으로
[금요저널] 불특정 다수 대상 ‘묻지마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을 대표
[금요저널] 2025년 대한민국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여가를 보장하고 진흥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1일 어르신의 문화·예술·체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여가기반을
[금요저널]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해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분할납부 요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8월 14일 국무회
[금요저널] 환경부는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절차와 방법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2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사업자로 ‘부산광역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는 양식업의 스마트화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양식시설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결합해 양식장 운영과 관
[금요저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디엘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여덟 분이 사망하신 데 대해 “다른 건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각 사건별 중대재해의 원인
[금요저널] 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 3. 1.부터 7. 31.까지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상반기 집중단속 기간 5개월 동안, 마약류 사범 총 10,3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43명을 구속했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금요저널] 우리 정부는 지난 8일 하와이주 마우이섬에서 발생한 산불과 화재 피해 대응을 위해 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고 우리의 지원 의사를 하와이 주정부 및 연방 정부측에 전달했다. Josh Green 하와이 주지사는 우리 정부의 적시에 맞는 지원 결
[금요저널]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인 594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해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
[금요저널] 환경부는 지난 7월 집중호우 및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발생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해 한화진 장관을 비롯한 환경부 직원 1,426명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성금 23,831,100원을 모금했고 모금 전액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할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교육부가 “ 내 아이는 왕의 DNA 를 가진 아이로 , 왕자처럼 대하라 ”고 담임교사에게 지시 편지를 보내는 갑질 행동을 벌인 교육부 직원 A 씨에 대해 봐주기식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하고 ,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직접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 열린관광지’를 공모해 신규로 30곳을 선정한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관광 분야의 대표적인 약자 프렌들리 정책으로 장애인· 고령자를 포함한 관광 취약계층이 관광지 이동 및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