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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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투자자의 만남, 관광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유망한 관광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관광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5월 1일까지 모집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민간 소액 투자제도이다. 공사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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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도 ‘빠르고 쉽게 숏폼으로 알린다’ 영상·이미지 중심 디지털소통 강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가 짧은 영상, 1컷 뉴스 등을 통해 국민 중심,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소통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짧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선호하는 최근 경향에 맞추어 숏폼 형태의 '1분 뉴스'와 그래픽형 보도자료인 ‘1컷 뉴스’ 제작 강화를 통해 빠르고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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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의료기기 제조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실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가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맞춤형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일반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품질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최신 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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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업계의 안전성평가 역량 강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업계의 안전성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독성전문가, 대한화장품협회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를 4월 12일 구성·운영한다. 이번 협의체는 중국의 화장품 안전성평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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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와 관광의 융합으로 K-관광 매력 높인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스포츠와 관광의 융합으로 K-관광 매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스포츠관광 협의체’를 발족하고 4월 12일 풋볼팬타지움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지난 12월에 발표한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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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위생점검 실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깐마늘, 마른 멸치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생산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농·수산물을 절단, 건조, 껍질 벗기기 등의 제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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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등 모든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통합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여성폭력범죄 등 신고 서비스인 스마트국민제보 누리집과 앱을 올해 말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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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해 5도에 636억원 지원
[금요저널] 정부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29개 사업에 636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5일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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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금요저널] 법무부는 내일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예정이다.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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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석 제1차관, 일본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동향 및 향후 협력전략 논의
[금요저널]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4월 12일에 ‘일본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동향 및 향후 협력전략 회의’를 주재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협력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주일 한국대사관 과기정통관 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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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탈 의심자 데이터 분석으로 잡아낸다
[금요저널] 최근 허위 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축구선수, 연예인, 의사 등이 대거 적발된 가운데 빅데이터를 활용해 병역면탈 의심자를 찾아내기 위한 데이터 분석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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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보증채무 개시 전 심사 도입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의무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개정안을 4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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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한다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4월 12일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의료관련감염 학회 및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책수립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세부과제를 발굴했으며 대국민,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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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영사 인력 키운다”
[금요저널] 외교부는 영사 인력의 전문적·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외국민 보호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 사업’을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고 4.12. 해당 사업에 선정된 6개 대학교와 ‘영사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