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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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부담금 제도개선으로 가계부채 부담 완화
[금요저널] 기획재정부는 4월 12일 10:00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안은 최근 급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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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숲, 최고의 온실가스 흡수원이 될 준비 중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4월 11일 담양 죽녹원일대에서 대나무숲을 최고의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탄소중립을 위한 대나무숲 조사방법 시연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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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행축제 참여기업 300개사 선정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5월 개최되는 동행축제에 참여할 우수 중소·소상공인 30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판판대로 누리집 등을 통해 국내 중소·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모집한 바 있으며 총 813개의 업체가 신청해 최종 2.7대 1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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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문화관광축제 과제지원 공모사업 선정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3년 문화관광축제 과제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6개 축제를 발표했다. 선정된 축제는 통합마케팅 분야에 시흥갯골축제 금산세계인삼축제 보령머드축제, ESG 개최지원 분야에 춘천마임축제 포항국제불빛축제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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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국회의원·한국교통법학회, ‘어린이 안전과 미래 모빌리티’ 춘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과 한국교통법학회가 14일 오후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어린이 안전과 미래 모빌리티’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치안정책제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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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대규모 도입한 산림청 야간산불진화헬기.실제 투입건수 단 2건
[금요저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은 올해 산불 발생건수가 역대 최대 산불이 발생했던 지난해 통계를 웃돌고 있는 가운데, 산불진화헬기 야간 운용을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산불은 총 2,874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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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국회의원이 11일 현재 비상설기구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다시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하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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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도 먹통 없어요
[금요저널]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공공기관이 이용하는 민간 클라우드의 안전성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4월 12일 행정·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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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디지털화, 지자체 아이디어로 실현한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 결과 성남시, 인천 동구, 충청북도에서 제안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 우수사업은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지자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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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 규제 선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분야 국제 규제 조화에 기여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국제 규제를 선도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23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식약처는 이번 IMDRF 정기총회에서 국가간 규제 협력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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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관, 시멘트 수급 안정화를 위한 노력 당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4월 11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소재 오봉역 시멘트 유통기지를 방문해 시멘트 출하 및 사일로 재고상황 등을 점검하고 시멘트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오봉역 시멘트 유통기지는 3만평 부지에 7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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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서비스상표우선심사로 한 달 내 처리
[금요저널] 소상공인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특허청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신설 이후 서비스상표 우선심사 처리기간이 2개월에서 1개월 내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출범 100일을 맞은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가 빠른 심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조기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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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강원 강릉 산불 관련 긴급지시
[금요저널]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 08시 30분경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으로 확산됨에 따라, “산림청, 소방청과 지자체에서는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최대한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긴급지시했다. 또한, “소방 방화선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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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보디아, 소방안전 협력 구축 논의
[금요저널] 수도 프놈펜 외곽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할 캄보디아는 소방안전 롤모델로 대한민국을 꼽았다. 소방청과 캄보디아 정부관계자는 10일 오후 소방청 세종 정부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예방·대응분야 소방안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캄보디아 수도 소방안전 업무를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