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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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2월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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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우리금융미래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립준비청년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우리금융미래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2월 21일 오후 2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자립준비청년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1월 발표한‘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이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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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개발 170조원 투자로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전략으로 국정과제·‘제5차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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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 청년층 지원 혜택을 더욱 두텁게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내년1월부터 저소득층과 청년층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저소득층은 최대 50%까지,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 절감 혜택을 받게 된다. 알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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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제2차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현장방문
[금요저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21일 오후 2시 20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동을 방문해 현장상황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에서 박민수 제2차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현황 등에 대해 듣고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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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와 함께 그림자·행태규제 주제별 해결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2월 21일 오후 2시 30분,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회의는 현장을 살리고 지자체 현안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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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 마련
[금요저널] 정부는 12월 21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를개최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지난 7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에서 언급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방안이 포함됐으며 `20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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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적기업 428개소 인증”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12월 22일 올해 4차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사회적기업 132개소를 신규로 인증 공고하고 2021년도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차수 인증으로 올해에 사회적기업 428개소를 인증했으며 이로서 총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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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증진 위해 나아갈 정책 방향 모색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일하고 싶은 직장, 좋은 일터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12월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 강남구 보코서울호텔에서 ‘제5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작년 12월 첫 개최 후 다섯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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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예방 간담회 실시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12월 21일 오후 2시, 평택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주재로 평택 인근 물류창고 현장소장과‘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예방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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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시대, 대·중소기업 공동훈련으로 앞당긴다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개소해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기·수소차 생산에 필요한 직무전환 훈련을 지원한다. 12월 21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김진택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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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기후변화대응사업 국제세미나 개최
[금요저널] 기획재정부는 12월 21일 오후 2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제8회 기후변화대응사업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동 국제세미나는 한국의 우수한 기후기술 소개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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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2월 21일 오후 3시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을 주제로 ‘제14회 헬스케어 미래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미래포럼’은 바이오 헬스 주요 이슈와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학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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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대한상의 방문,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경영계 협력 당부
[금요저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및 임원들과 면담했다. 이날 대한상의 방문은 이정식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경영계의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실시됐다. 면담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우태희 상근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