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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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해 5도에 636억원 지원
[금요저널] 정부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29개 사업에 636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5일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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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탈 의심자 데이터 분석으로 잡아낸다
[금요저널] 최근 허위 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축구선수, 연예인, 의사 등이 대거 적발된 가운데 빅데이터를 활용해 병역면탈 의심자를 찾아내기 위한 데이터 분석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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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석 제1차관, 일본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동향 및 향후 협력전략 논의
[금요저널]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4월 12일에 ‘일본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동향 및 향후 협력전략 회의’를 주재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협력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주일 한국대사관 과기정통관 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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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보증채무 개시 전 심사 도입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의무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개정안을 4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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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한다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4월 12일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의료관련감염 학회 및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책수립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세부과제를 발굴했으며 대국민,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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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영사 인력 키운다”
[금요저널] 외교부는 영사 인력의 전문적·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외국민 보호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 사업’을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고 4.12. 해당 사업에 선정된 6개 대학교와 ‘영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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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01%로 법정 구매 비율 달성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4.1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통해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005억원, 구매 비율은 1.01%로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촉진위원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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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부담금 제도개선으로 가계부채 부담 완화
[금요저널] 기획재정부는 4월 12일 10:00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안은 최근 급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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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숲, 최고의 온실가스 흡수원이 될 준비 중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4월 11일 담양 죽녹원일대에서 대나무숲을 최고의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탄소중립을 위한 대나무숲 조사방법 시연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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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행축제 참여기업 300개사 선정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5월 개최되는 동행축제에 참여할 우수 중소·소상공인 30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판판대로 누리집 등을 통해 국내 중소·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모집한 바 있으며 총 813개의 업체가 신청해 최종 2.7대 1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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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문화관광축제 과제지원 공모사업 선정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3년 문화관광축제 과제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6개 축제를 발표했다. 선정된 축제는 통합마케팅 분야에 시흥갯골축제 금산세계인삼축제 보령머드축제, ESG 개최지원 분야에 춘천마임축제 포항국제불빛축제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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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국회의원·한국교통법학회, ‘어린이 안전과 미래 모빌리티’ 춘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과 한국교통법학회가 14일 오후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어린이 안전과 미래 모빌리티’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치안정책제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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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대규모 도입한 산림청 야간산불진화헬기.실제 투입건수 단 2건
[금요저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은 올해 산불 발생건수가 역대 최대 산불이 발생했던 지난해 통계를 웃돌고 있는 가운데, 산불진화헬기 야간 운용을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산불은 총 2,874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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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국회의원이 11일 현재 비상설기구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다시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하고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