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권리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온라인에 올라간 불법복제물은 짧은 시간에 널리 퍼질 수 있고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가 직접 대응해야 하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 침
[금요저널] 한국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중미 4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에서 한국문화를 열정적으로 알린 ‘코시스 케이-컬처 원정대’의 활약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올라 케이-컬처 원정대’가 12월 16일 오전 10시와 저녁 11시에 엠비시넷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022년 12월 15일 ‘2022년 국립보건연구원 연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해의 기관 연구성과를 돌아보고 우수 연구성과자와 우수 직원의 격려 및 직원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매년 연례 컨퍼런스를 개최해오고
[금요저널]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립유치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립유치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노동 관계법 연수를 추진한다.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으로 설립되고 있는 사립 초·중등학교와는 달리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재정적 지원 외에
[금요저널] 소방청은 15일 오후 대구 EXCO에서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품평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국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34만 여 대로 지난해 대비 35% 증가했다. 늘어나는 전기차 수만큼 전기차 화재 사고 위험도
[금요저널] 이도훈 제2차관은 방미 계기 지난 14일 재무부의 월리 아데예모 부장관을 면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크라이나 문제,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 협력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IRA 관련, 이 차관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
[금요저널] 경찰병원 분원 건립 추진 티에프[경찰청 차장·경찰병원장 공동위원장]에서는 ‘비수도권 내 경찰병원 분원 후보지’ 최종 평가 결과 충남 아산시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문 연구용역업체에서 의료·보건, 건축·토목, 행정·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
[금요저널]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276곳을 대상으로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상위등급 비율이 약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용역이행능력 평가는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신뢰성 강화를 위해
[금요저널]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및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밝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2021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 등을 나타내는 2022년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했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에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활용 및 확산을 위해 12개 협력기관과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기업 지원 협업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비대면 서명이 가능한 전자서명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기업 지원사업 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는 향후 5년 동안 해결해야 할 재난안전 문제와 범정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투자·혁신 방향이 담긴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12월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금요저널] 해외 인재개발 전문기관과의 협업으로 공무원 인재개발 분야의 국제협력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화상회의를 통해 미국 인재개발협회와 인재개발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인사행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인재개발협회는 지난 1943년 미국 교육훈련협회로 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달 궤도선 다누리가 2022년 12월 17일 새벽 2시 45분에 달 임무궤도 진입을 위한 1차 달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한다고 밝혔다. 다누리는 8월 5일 발사 후 약 4.5개월간 지구-달 전이 궤적을 따라 총 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