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경우 쌀이 초과 공급될 것이라는 농촌경제연구원의 14일 연구분석 결과를 두고 이는 오히려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강력한 근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9일
[금요저널]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전세보증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신규 지역관광 콘텐츠발굴과 산·학·연·관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을 프로젝트’ 공모전을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에선 총 5개 내외의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해 사업화 지원금, 전문가 컨설
[금요저널] 2022 서울 빛초롱이 최초로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됐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주관, 주최하는 2022서울 빛초롱은 오늘부터 12월31일까지 13일간 ‘함께 하는 동행의 빛’을 주제로 전시를 진행한다. 기간 내 매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빛 조형물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맞춤형 역량형성 지원을 위해 12월 19일부터 초·중급 기능등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들의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위해 근무 년수·자격·
[금요저널] 내년부터 도시계획정보, 토지이용 등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를 통합해 토지정보의 누락이나 지연 없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한 발 더 다가선다. 국토교통부는 `20년부터 시작한 토지이용 관련 시스템을
[금요저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월 15일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2022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우승팀 주장 데프트 선수를 만나 격려하고 젊은 프로게이머들이 기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 활성화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이 지난해 7월 2일 수입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정’의 품목허가 신청을 12월 15일 자진 취하함에 따라 허가심사 절차를 종료했다. ‘미프지미소정’은 국내 처음으로 사용되는 신물질을
[금요저널] 2022년 최고의 이야기꾼을 찾는 ‘이야기할머니 배틀’ 프로그램이 이비에스 키즈를 통해 12월 17일과 18일 오후 2시부터 방송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어르신 세대가 어린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며 미래세대와 소통할 뿐만 아니라 문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등에 기여하고 약사감시 업무 등을 성실히 수행한 ‘약사감시 유공’ 표창 후보를 관련 단체·협회, 지자체 등으로부터 2023년 1월 6일까지 추천받는다. 추천 대상은 의약품 안전관리 향상 약사감시 업무 협조 국민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6일 11시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현철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은 12.16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지식재산학회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행위를 조사해 판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예상됨에 따라 그
[금요저널]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2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2000년 이후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정부와 기업이 함께 환경정책 방향과 산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상시적
[금요저널] 조달청은 12월 16일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기술 업계를 대상으로 주요 조달정책 설명과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별첨 ’ 조달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기술·품질 중심의 평가와 우수소프트웨어 공공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