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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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좋아하는 소나무를 지켜라
[금요저널] 산림청은 국민 모두가 좋아하는 소나무에 피해를 주는 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대응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 2021년부터 겨울 가뭄으로 소나무의 생육환경은 점차 악화된 반면, 봄철 고온 현상으로 매개충의 활동 시기는 빨라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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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국민참여형 반려식물 전시회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10월 13일 국립세종수목원 분재전시원에서 국민참여형 반려식물 전시회 ‘제32회 한국분재대전’을개최한다. 오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곰솔, 소나무, 소사나무 분재 등 약 120여 점과 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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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지방거점국립대 경쟁력 강화, 구체적 로드맵 마련해야”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2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거점국립대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지방거점국립대는 학사 정원을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합격선 등급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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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등 인권 보호 위한 진술녹음제도 이용률 저조
[금요저널] 경찰청은 2019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피의자 등에 대한 진술녹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2021년 기준 전체 피의자 수 대비 진술녹음 건수는 0.98%로 저조하게 나타났다[표1]. 진술녹음 제도는 진술 영상녹화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피의자·피해자·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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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12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부산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의무시행 방안 질타 예정
[금요저널] 강민정 의원은 10월 12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부산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필수신청’ 방안을 강하게 질타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맞춤형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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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79만9167건의 코레일·SR 사찰성 정보 결과 분석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감사원이‘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감사와 관련해 기관 협조를 받아 제출받은 799,167건의 자료를 분석했다. 이 자료는 감사원이 코레일과 SR에 7,131명의 조회대상자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해당 기관이 가진 탑승기록 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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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이상 노후된 초중고 전국 4,231동, 그 중 초등학교가 61.7%로 밝혀져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전국 초,중,고 건물 중 50년 이상, 즉, 1971년 이전에 지어진 학교 건물이 총 4,231개 동이고 1971년부터 1981년 사이에 지어진 40년 이상된 초,중,고 학교 건물은 총 7,707개 동이라고 국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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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 62.9%에 불과
[금요저널]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이 62.9%에 불과해 아직도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공개한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에 따르면 전국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 3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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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까지 中 장악. 새만금개발공사 “어제 알았다”
[금요저널] 새만금개발공사가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권이 사실상 중국 등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간 것을 어제서야 국회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가 매립면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부지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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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마약사범 5년새 2배 이상 증가.종합적 대책 마련 시급
[금요저널] 이만희 국회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거래가 점차 암흑화·고도화 되어가는 추세 속에서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한 MZ세대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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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 비위로 기소된 경찰관 중 서울경찰청 소속 다수 차지
[금요저널] 최근 2년간 성 비위로 기소 이상 처분된 전국 경찰관 56명 중 15명이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만희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부터 올해 22년 8월까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찰공무원은 총 67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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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생 디지털 성범죄 1년 새 15% 급증
[금요저널]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성범죄가 2020년 328건에서 2021년 378건으로 50건 급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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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이번 감사원의 공직자 고속철도 이용 내역 자료 요구가 전례에 없는 무리한 요구였다는 사실을 밝혀내
[금요저널] 김병욱 의원이 감사원의 이번 고속철도 이용내역 관련해 1천 명 이상의 인원을 요청한 경우가 오직 2건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번 감사가 전례에 없는 무리한 사찰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KORAIL과 SR이 김병욱 의원에게 11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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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관광지 사업,‘PATA 골드어워즈 2022’수상
[금요저널] 모두가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 중인 ‘열린관광지’ 사업이 지난 10월 7일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주관 ‘PATA 골드어워즈 2022’에서 ‘모두를 위한 여행’ 부문 골드어워드를 수상했다. PA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