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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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민간지원 부사관 배제… ‘형평성 위배’
[금요저널]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지급대상에 민간지원 부사관이 제외되어 있다며 형평성 위배 문제를 지적했다.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은 안정적 병력충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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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5년간 6728건 발생, 성범죄 근절 노력 무색
[금요저널]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 성범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6,728명이 성범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범죄 징계자 중 병사는 75.4%인 5,073명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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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급식에 ‘쥐똥’ 경악, 벌레·개구리·낚시줄도
[금요저널]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장병 급식 이물질 발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병 급식에서 118건의 이물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군별 이물질 발견 횟수는 육군 급식이 103건, 전체의 87%로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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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다리 무너뜨리는 윤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6천억원 감소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의원이 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안을 자체분석한 결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 주택 예산이 지난해 대비 약 5조6천4백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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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법원… 법관은 물징계, 다른 공무원은 엄단
[금요저널] 법관들의 '물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현행법상 정직 처분이 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지만, 일반 공직자와 비교해 처분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원행정처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7~2022년 법관 징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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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 R＆D 예산 143억원 부정사용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 연구기관의 R＆D 예산을 유용·횡령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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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구속영장 신청해도…검사 불청구·판사 기각 30% 이상
[금요저널] 경찰이 스토킹 범죄자 구속을 위해 신청한 구속영장의 30% 이상이 검사 불청구나 판사 기각으로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미송치된 사건도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달하면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실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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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 낸‘서학개미’14만명, 연간 3조원 벌어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30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지난해 세금을 신고한 서학개미가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 만에 4배 넘게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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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 낙동강 녹조 58일 동안 공업용수 마셨다
[금요저널] 부산 시민은 올해 여름 낙동강 녹조 발생기간 중 58일 동안 공업용수로 써야 할 물을 식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수질인 5등급 이하 낙동강 원수를 생활용수로 공급한 기간도 38일이나 됐다. 박재호 의원이 부산시에서 받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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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한번이라도 치료받은아토피성 피부염 소아 (0~9) 87만명, 청소년 (10~19) 40만명, 성조숙증은 소아 26만명, 청소년 11만명, ADHD은 소아 5.8만명, 청소년 7.5만명
우리나라 영유아·청소년들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차별 없는 건강과 치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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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안전보건공단 서포터즈, 청년 건설기능인 양성훈련 홍보 위해 손잡아
[금요저널]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서포터즈가 9월 30일 서울 노원구에 소재한 인덕과학기술고등학교를 방문해 ‘건설 뉴 마이스터 양성훈련’에 대해 합동 취재를 진행했다. ‘건설 뉴 마이스터 양성훈련’은 청년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해 공제회와 건설특성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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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집중신청기간’운영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약 1개월 반 동안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 개정으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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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장관, ‘2022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 행사 참석
[금요저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30일 오후, 충북 괴산에서 열린 2022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신해 전하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는 탄소 감축 등 유기농업의 환경가치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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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베트남 공안부에 ‘디지털 증거분석실’구축
[금요저널]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에 한국경찰의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추진해온 베트남 2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의 핵심 성과로서 ‘디지털 증거분석실’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베트남 형사과학원 내 한국형 현장감식실을 구축·제공한 1차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