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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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에 총력
[금요저널]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에 지방재정의 60.5%가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대외여건의 악화로 올해 상반기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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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사회재난 사망 특약’신설로 사회안전망 강화한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포함한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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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관·공직 의사 인력난, 채용규제 완화로 푼다
[금요저널] 가축방역관, 국립병원 의사 등 구조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직위의 인력충원을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각종 채용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채용 활성화 대책’을 5일 발표했다. 먼저 인사처는 채용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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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발간·배포
[금요저널] 소방청은 작년 소방시설 민원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들을 모아 정리한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을 발간해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12일부터 소방청·소방관서·한국소방안전원 누리망 등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관련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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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수립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월 6일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장사정책협의체 운영, 정책 홍보 컨설팅 연구, 장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장례문화 대국민 인식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간담회와 지자체 설명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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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전세사기에 강력하게 대처
[금요저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전세사기 피해대응방안’,‘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건설 현장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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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5·18민주화운동 삭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5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과정에서 삭제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부·여당 입장을 반박했다. 2022 개정 초·중·고 전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 통째로 삭제되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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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이제 그만
[금요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5일부터 1월 20일까지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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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두나무와 공동으로 멸종위기 희귀식물 10종 NFT 제작 발행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와 함께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체불가능토큰을 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멸종위기 식물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기획된 ‘산림 복원 프로젝트’로 부산꼬리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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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김승원 의원, 서영석 의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공동주최 했으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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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1.5일부터 시행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후속 조치로 1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18.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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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소방공무원 임용예정자 교육 입교
[금요저널] 중앙소방학교는 대구광역시 등 8개 시·도본부에서 소방공무원으로 합격한 157명의 신규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오는 5일 입학식을 거쳐 앞으로 24주 동안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57명의 신규 임용자는 구조·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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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5주 기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12월 5주에 의료제품 총 43개 품목을 허가했다. 참고로 지난주에 기존 항바이러스제에 내성인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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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수출액 사상 최대, 124억 달러 돌파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사상 최대 124억 달러를 돌파했고 매출액도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이번 결과와 관련해 “올해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