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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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간 및 12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금요저널]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5일, ’25년 연간 및 12월 한 달간의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5년 연간 수출은 2,642.9억 달러로 전년 동 기간 대비 12.4%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1,512.5억 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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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1월 14일 12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인천 연안, 충남 가로림만, 천수만, 전남 함평만, 득량만, 가막만 등 11개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를 발표함에 따른 조치이다.해양수산부는 저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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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가뭄 예·경보 발표
[금요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6.1%로, 현재 기상가뭄이 발생한 지역은 없다.올해 1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2월과 3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농업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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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 혁신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규제혁신 우수 지방정부 선정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 2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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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6년도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1월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6년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신규 과제의 기획 의도와 기술적 요구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과제 신청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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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0.5%에서 2023년 9.1%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꾸준한 감소 추세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사례를 조사한 결과, 2023년도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이 9.1%로 나타나 이전 조사결과 보다 4.8%p 개선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15년 첫 조사에서 30.5%를 나타낸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집계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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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인구 감소지역의 기초의원 의석수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인구가 급증한 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를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을 대표발의했다.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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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개방형 공공 예술수장고'조성 추진
[금요저널]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작지만 중요한 공약'시리즈의 첫 번째 공약으로 개방형 공공 예술수장고 조성을 제시했다.안호영 의원의 이 공약은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공공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를 도민에게 공개·활용하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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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년, ‘공간 민주주의’로 가치를 높이다
[금요저널]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김성회·조계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자치 30년, 공간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K-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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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급증… 성매수 5년 새 353%·그루밍 2년 만에 3.7배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 단계에서 '성착취 피해자'로 명확히 보고,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성범죄는 디지털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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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인구 감소지역의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도 인구급증 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를 지역 실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을 대표발의했다.14일 송 의원은 전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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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국유재산, 신재생에너지 임대료 80%까지 줄인다'
[금요저널] 국유재산을 임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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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전광훈 영장심사, 사법부 신뢰 회복의 시험대"
[금요저널]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오늘 열리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사법부의 엄정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했다.이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광훈은 오랜 기간 공적 공간에서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고, 폭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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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분식 회사관계자의 과징금 상향하는 외감법 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액 과징금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외감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