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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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R＆D 불모지 전남,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급증에도 정부 예산 사실상 전무
[금요저널] 전라남도가 정부 보건의료 R＆D 분야 투자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건의료분야 R＆D 예산은 4,888억원에서 올해 8,048억으로 65% 증가했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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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국회의원, 교육부 특교세 23억 3500만원 확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23일 교육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23억 3,500만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대전 대덕구는 올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예산 15억원 확보로 교통 편의와 도로 안전이 증진된 것에 이어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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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증권사 LP 종목 매년 증가세, 최근 6년간 15,449 종목에 유동성공급
[금요저널] 최근 증권사 LP 종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3,562 종목에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6년간 증권사별 LP거래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18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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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교사노조연맹, 학교 우유바우처 정책성과 높아 확대 필요
[금요저널] 학교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정책성과가 높으나 사업확대를 위한 제품단가 인하, 바우처 인상 등 보완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우유급식은 지난 40년간 학교에서 학생건강과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했으나 학생수 감소, 다양한 우유제품 생산에 따른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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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금융 중심’ 외치며 본점 이전 추진 산업은행 … ‘신 성장엔진’은 모르쇠
[금요저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 금융 중심’ 개척을 외치며 본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이 정작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있어 미래 ‘신 성장엔진’에 대한 투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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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경산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원 확보
[금요저널] 2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경산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 7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경산여자중학교, 삼성현중학교, 영남삼육고등학교 등 세 학교의 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경산여자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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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지역 농축협 금융사고 및 비위사고 급증.내부 통제 강화 및 제도개선 시급
[금요저널]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역 농축협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1,100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 부재와 조직 관리 미비로 인해 사고 예방 및 대응이 미흡한 상황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농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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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특수교육 담당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22일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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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교육청 국정감사서 IB 교육·다문화 교육환경 개선 강조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회의원이 한국형 IB 교육, 조리 로봇 확대, 다문화 교육환경 개선 방안 등의 현안 검증 및 교육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10월 22일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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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45% 수도권 편중
[금요저널] 전국 공공도서관 2개 중 1개는 수도권에 있으며 지역별 시설 수와 이용자 수가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도서관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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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50억원 국비 확보”
[금요저널] 김형동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국비 50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2일 ‘2024년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활성화 지원사업’ 으로 안동시의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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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낮을수록 암환자 생존율 낮다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립암센터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든 암종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5년 관찰생존율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국립암센터는 한국의 중앙암등록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자료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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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못 잡은 경찰 미제사건 6년간 100만건 넘었다. 수사 재개는 2%도 안 돼
[금요저널] 2019년 이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고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건수가 100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관리미제사건 등록 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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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 앞두고 은행권 전역 장교 채용 급증 지적
[금요저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은행권의 전역 장교 채용이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우려를 제기했다. 최근 은행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