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2024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중 1,000분의 475는 국가가 따로 증액교부하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은 교육공무원의 순직 인정 심사에 학교교육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유가족 지원 시스템이 부족해 순직 승인율이 저조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은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공무원 재해
[금요저널] 아마추어 축구인들이 운동을 하면서 가장 부상을 많이 당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것이 노후화된 인조잔디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주시 축구인들의 숙원이었던 ‘아중체련공원 축구장’ 인조잔디가 드디어 교체 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이 지난
[금요저널]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보훈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훈부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2024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기 위해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의 추천을 받고 뉴라이트 학자와 이승만 연구자가 다수 포함된 선정위
[금요저널] 한국폴리텍대학의 신설학과 중 일부가 교원이 전혀 충원되지 않았을뿐더러, 매년 폴리텍대학의 교원 충원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형동 의원이 한국폴리텍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도부터 올해까지 한국폴리텍대
[금요저널] 전국 고속도로에서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 정체구간은 평일 수도권제1순환선 계양IC~중동IC’, 주말 호남선 ‘동광주IC~용봉IC’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고속도로 정체구간 지정 현황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참가 사망자 246명 중 제약사 임상에서 사망한 사람은 233명으로 전체 사망자 246명중 94.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금요저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21일 신도시 및 재개발 지역의 학교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행정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의 입지 결정 권한을 교육청에 주는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인천·부산 지역에 신도시 확장과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 한종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장 등 전자·IT 분야 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전자·IT의 날’ 기념행사를 10월 22일 서울 강남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 행사에서 전자·IT 산업의 위상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10월 22일 11시 서울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에서 자동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간담회는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의 경영애로 및 우려를 청취하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
[금요저널]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제5차 공식협상이 10.22~25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말레이시아 측 수마디 발라크리쉬난 투자통상산업부 협상전략국장을 각각 수석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10월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계약 방송작가들이 유명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을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10월 18일 과태료
[금요저널] 정부는 가을철 지역축제가 본격 개최되고 핼러윈 데이를 맞이해 인파밀집이 예상됨에 따라,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10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