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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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 없고 의사도 한 명 없는 부끄러운 ‘이천 장애인국가대표선수촌’
[금요저널] 지난 여름 파리 페럴림픽에 참여한 177명의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은 금메달 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4개를 획득하고 종합 순위에서 22위를 달성한 바 있다. 당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페럴림픽 현장을 찾아 “외국에서도 이천선수촌을 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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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촉구 교원 5개단체 공동 기자회견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과 교원5단체는 국회소통관에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교원5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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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신규 배달종사자 교통안전교육, 용두사미 운영. 내실화 및 교육대상 확대 해야”
[금요저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 1,500명 교육을 목표로 시작한 ‘신규 배달종사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의 수료자가 사실상 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배달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올해 8월부터 배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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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여민,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차지호 국회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 이 10월 22일 09:3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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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교 합격자 10명 중 7명 수도권 출신
[금요저널] 영재학교 합격자 10명 중 7명은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4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출신 중학교 자료에 따르면 2022~2024학년도 합격자 2,275명 중 수도권지역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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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허구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허구이며 전국의 건물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애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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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기부금 58 억원 , 10 년째 방치 중 ”
[금요저널]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가 출연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금이 10 여 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 이 환경보전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 환경보전원은 지난 10 여 년 동안 옥시가 출연한 기부금을 보관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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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버스 3천대, 배터리 안전검사없이 도로를 달린다?
[금요저널] 정부가 전기차 화재 대책으로 배터리 안전검사 의무화를 발표했지만, 정작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중국산 전기버스는 배터리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내 등록된 중국산 전기 버스 3000대가량이 안전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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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인간광우병같은‘청년CJD’의사환자 급증
[금요저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에 때맞춰 크로이츠펠트야곱츠병 의사환자들이 크게 불어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인간광우병에 가까운 특징을 보이는 청년 CJD의사환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18일 김현정 국회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연령별 CJD발병 신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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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으로 충북대병원 간호사 미발령 비상
[금요저널]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북대병원 미발령 간호사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충북대병원이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미발령된 간호사는 174명으로 작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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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군 급식 시장 개방, 농협 무대책에 농민 피해 극심”
[금요저널] 국방부 군 급식 농축산물 조달 물량과 조달액이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군납 사업을 책임지는 농협의 늦장 대응과 무대책으로 농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국방부와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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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월평균 4.4만원”
[금요저널] 10월 18일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국회의원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강화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이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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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수업방해 학생은 꾸준히 증가, 분리지도를 위한 지원은 중구난방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2024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분리지도 실태’를 파악·분석해 발표했다. 이는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로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지도할 수 있게 됐다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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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T 학생구독료, 4년간 최대 6조6천억원.1인당 120만원 상회
[금요저널] 내년부터 AIDT 전면 도입으로 시도교육청이 부담할 지방교육재정이 역대급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18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AIDT 학생 구독료로만 2025년부터 4년간 ‘최소 1조9천억원’에서 ‘최대 6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