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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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 집권하면 세금 준다? … 보수 집권기 세금 과다 부과 번번이 늘었다
[금요저널]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과도한 조세 행정이 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최근 8년간 국세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그리고 2022년 이후 세금 과다 부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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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 배치율 48.4%, 전문상담사 24.8%
[금요저널]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올해 2024년 48.4%이고 전문상담사는 24.8%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 ‘2024년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초중고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전국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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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주민 없는 대구·경북 통합 합의문 발표, 또다시 홍준표식 통합에 끌려갈 것인가
[금요저널]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 이 발표됐다. 지난 8월 말 홍준표 대구시장의 일방적 무산 선언 이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긴급 투입되어 죽어가는 행정통합 논의에 심폐소생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주민은 없다.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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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6,900억여원 들인 스마트팜 조성사업, 하자 407건 ‘무더기’ 발생
[금요저널] 이만희 국회의원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혁신밸리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일제점검한 결과, 총 407건의 시설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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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어긴 선거문자 1천7백만 건… 처벌규정 있어도 과태료 안 매겨
[금요저널] 최근 5년간 신고의무를 어기고 발송된 선거운동 문자가 1천7백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의 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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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노사발전재단, 꼼수부리며 전 사무총장에 특혜 제공
[금요저널] 지난해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사업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22일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노사발전재단의 ‘2023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A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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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전자마권 매출쿼터 84.7% 육박.조기달성으로 11월 ‘셧다운’ 우려
[금요저널] 이만희 국회의원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마사회의 온라인 경마사업을 점검한 결과, 오는 11월에 매출제한 쿼터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셧다운’을 피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마사회의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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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해외 진출 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급증에도 외교부 보호 공관 대폭 축소”
[금요저널]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공관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내실화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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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전액 환수 후 고발조치해야”
[금요저널] 이수진 국회의원이 10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백지 스캔, 기록물 면표시 미준수, 국가기록물 DB구축 가이드라인 미준수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10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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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근복, 보험사로부터 362억원 못 받아’
[금요저널]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3,000여건에 달하는 자문을 구하지만, 보험사로부터 받아야할 구상금액을 제대로 못 받아 내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복은 20년 5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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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산재 노동자에 가혹한 근복’
[금요저널]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불승인 판단을 했지만, 법원에서 뒤집히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 근복의 산재 소송 1,726건 중 근복이 패소한 건은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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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안전 위협하는 한국공항공사의 물새는 관제탑
[금요저널] 한국공항공사가 운영 중인 공항들의 관제시설에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공항공사 시설 누수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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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외국인노동자 한국어교육 기관 선정 때 77곳 중 27.3%만 현장실사, 결과는 처참’
[금요저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22일 노동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올해부터 산업인력공단이 운영 중인 ‘외국인노동자 한국어교육’ 이 작년 민간위탁 때보다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노동부는 민간에서 담당하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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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성능확인 안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한 안전공단’
[금요저널] 안전공단이 진행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적합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지원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안전공단은 305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어떤 제품이 기업에 공급됐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