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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강화군 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계양-강화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기대감을 밝혔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김포시를 거쳐 강화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29.92km의 도로로, 서울과 김포-강화로 이어지는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축을 이룰 예정이다. 완공은 2032년 말 목표다. 완공시 계양-강화 간 이동거리는 11km, 시간은 20분 단축된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김포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등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량을 수용하고,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도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매년 1,498억원 수준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차량운행비 절감과 통행시간비용 절감, 교통사고 절감, 환경비용 절감 등이다.김주영 의원은 “김포를 관통하는 광역 고속도로인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는 물론 김포시민의 서울 접근성 향상과 이동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접경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계양-강화 고속도록 착공은 의미가 크다”며 “오늘의 착공이 있기까지 사업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온 만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착공식에는 김윤석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 위원장,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사장,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튼튼먹거리 매장’ 1호점을 방문하여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지자체, 편의점 업계**, 소비자단체와 매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튼튼먹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분, 진열하는 매장으로, 어린이학생들이 학교・학원 근처 편의점을 편히 이용하여 편의점을 더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매장 외부에서 ‘튼튼먹거리 매장’ 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튼튼먹거리’는 해당 매장 내부 진열대의 초록색 ‘튼튼먹거리’ 쇼카드와 안내 표시를 통해 쉽게 구별할 수 있다.올해는 시범 사업을 통해 식약처-지방정부-편의점 업계가 협력하여, 현재 121개 매장을 시작으로 연내 300개 매장 이상으로 확대하고 ‘튼튼먹거리 구매인증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시범사업 매장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제도화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요즘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직접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달고 짠 식품을 섭취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다.”라며, “우리 국민의 주요 식품 소비 장소인 편의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식품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김흥식 세븐일레븐 상품1부문장은 “‘튼튼 먹거리’를 통해 HP를 충전한다는 게임에서 착안한 발상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재미있게 느껴질 것”이라며, “기존 어린이 건강먹거리 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고단백 음료, 영양바 등 건강관리 트렌드 상품까지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인지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도 건강한 먹거리 선택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요저널] 국립종자원은 2024년 농산물의 종자·묘를 취급하는 전국의 3,8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종자산업법’ 위반 사항 96건을 적발해, 이 중 67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건은 경찰에 고발했으며 27건은 과태료 처분했다. 검찰 송치한 67건의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37건, 종자 미보증 15건, 생산·판매 미신고 9건 등이며 과태료 처분 주요 사항은 품질 거짓표시 11건과 품질 미표시 9건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2024년 검찰송치 건수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 씨감자, 마늘종구 등 영양 번식 종자에 대한 유통 조사를 강화하고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현장 조사의 효율성을 높인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5년에도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채소, 과수 묘목 등 주요 작물에 대한 현장 조사 활성화로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강승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불법·불량 종자 유통 차단으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과수묘목 및 씨감자 유통 성수기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집중투입해 불법 유통 상황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핵심 후속 사업인 ‘한-아프리카 핵심광물대화)’를 위해 남아공을 방문한 계기에 스티븐 킬루스와 탄자니아 광물부 부장관, 품질레 음시나 남아공 광물석유자원부 부장관, 윈스턴 치탄도 짐바브웨 광산광업개발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핵심광물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의 핵심광물 분야 대외협력 정책을 소개하고 작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형성된 양측간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아프리카측 장관과 부장관들은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협력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준 것을 높이 평가하고 핵심광물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측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킬루스와 탄자니아 광물부 부장관과의 회담에서 강 차관은 우리의 동아프리카 핵심협력국인 탄자니아와의 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사업인 마헨게 흑연 광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탄자니아 측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킬루스와 부장관은 마헨게 흑연 광산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광물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농업, 교육 등 여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음시나 남아공 광물석유자원부 부장관과의 회담에서 강 차관은 남아공이 아프리카 최대 광업 행사인 마이닝 인다바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평가하고 우리의 아프리카 최대 교역국이자 아프리카 진출 관문인 남아공과 핵심광물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음시나 부장관은 한-아프리카 핵심광물대화를 마이닝 인다바의 한 세션으로 개최한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한국 기업들의 남아공 투자 및 진출을 확대함으로써 남아공 내 고용 창출과 경제 발전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치탄도 짐바브웨 광산광업개발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강 차관은 광물 부유국인 짐바브웨와의 상호 보완적인 협력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 치탄도 장관은 짐바브웨는 핵심광물 부존량이 풍부하다면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짐바브웨에 진출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양자회담은 아프리카 내 주요 핵심광물 보유국인 탄자니아, 남아공, 짐바브웨와 핵심광물을 포함한 경제 분야 협력 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국내 유통·가공업체에 물김과 마른김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월 5일부터 주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현장점검은 2월 5일에 전라남도 목포 지역에서 실시하며 매주 전국 김 유통·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마른김·조미김의 생산 및 유통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가공업계에 물김 수급 전망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해 적시 수매를 유도하고 마른김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과 함께 마른김의 원활한 국내 유통을 위해 오늘부터 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구성해 운영한다. 김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누구든지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 밥상의 대표 반찬인 김의 가격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유통 및 가공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며 “물김 업계의 자율적인 생산 조절을 유도하고 불법 양식을 단속하는 한편 민간수매자금 융자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김 수급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월 6일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대상 6개 항로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도선 등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지자체가 선박을 투입해 운영하는 항로에 선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까지 14개 항로를 선정해 17개 소외도서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 6개 항로를 추가 선정해 총 20개 항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2월 6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사업 타당성과 계획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 지자체 및 항로를 선정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그동안 대중교통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외도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지자체에서는 소외도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모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2025 한-태평양도서국 회기간회의가 2.5.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오진희 심의관 주재로 18개 태평양도서국포럼 회원국 및 사무국 고위급 대표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됐다. 금번 회기간회의는 지난 2023년 개최된 한-태도국 정상회의의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한-태도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오진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개회사에서 2008년 한-PIF 협력기금 설립, 2011년 외교장관회의 출범, 최초 정상회의 개최 등 주요 계기를 통해 한-태도국 관계가 발전해온 것을 평가하고 협력 재원 확대를 포함한 우리 정부의 정상회의 행동계획 이행 현황을 소개하며 수요 맞춤형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한 대태도국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금번 회의를 공동주최한 통가 Olita Tupou 전략적 파트너십 및 국제국장은 한국 정부가 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50 푸른태평양대륙전략의 이행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고 금번 회의가 한-태도국 협력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의적절한 계기라고 언급했다. 금번 회의에는 우리측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계부처·기관이 참석해 개발협력, 기후변화, 해양·수산, 연계성 등 주요 협력 분야에서의 대태도국 기여 현황을 소개했다. 태도국 대표들은 우리 정부가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태도국 우선순위 문제 대응을 지원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고 향후 협력이 지속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신규 한-PIF 협력기금 사업 운영 및 차기 한-태도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등 향후 한-태도국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금번 회기간회의는 모든 PIF 회원국 및 다양한 관계부처·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태도국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는 의미 있는 장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태도국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5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2025년 공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지역관광전담기구와 지자체, 관광업계, 협회 등 주요고객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지난 21일 공사가 발표한 8대 핵심사업의 세부계획을 공유하고 고객 관심도가 높은 공고·공모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역대 최대 외래관광객 유치를 향해, 전 세계 공세적인 한국관광 마케팅 △이종산업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관광 생태계 확대 △신한류시대, 세계를 홀리는 K-콘텐츠로 해외 영토 확장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의 거점으로 원스톱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지역이 강한 나라, 관광으로 크는 지역 △불편함 없는 손쉬운 여행, 관광 접점의 서비스 개선 △개방형 혁신으로 주도하는 관광 산업의 변화와 발전 △여행으로 행복한 일상, 관광으로 더 나은 삶 관련 자료와 현장 녹화본은 공사 한국관광산업포탈 ‘투어라즈’를 통해 오는 7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공사 서영충 사장 직무대행은 “2024년에는 관광시장의 안정화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이를 넘어 한국관광 대도약의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오전 8시 3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조치에 대응해, 주요국 상무관 및 KOTRA 무역관이 참여하는 긴급 화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캐나다·멕시코·중국·일본 등 5개국 상무관 및 무역관장이 참석했다. 금일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조치 발표 및 캐·멕 유예, 여타 국가 및 품목으로의 확대 가능성 등 미국발 관세조치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진출기업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본부장은 “캐나다·멕시코 관세조치 유예에도 불구, 향후 부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통상당국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현지 공관을 통해 관련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코트라 무역관에 우리 진출기업 애로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비상한 시국인 만큼, 상무관과 코트라가 혼연일체가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진출기업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고 “정부도 글로벌 관세조치 확산에 대비해 비상수출대책 및 유턴기업 지원대책 마련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상무관들과 코트라 무역관장들도 주재국 정부 및 진출기업 대응현황과 업계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철저한 현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향후 산업부는 유럽연합 등 여타 주요국까지 포함해 관세조치 관련 현지 대응 점검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고 유사입장국들과 대응방안 논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2월 6일 공고하고 글로벌 기술협력에 본격 착수한다. 본 사업에서는 기술력을 가진 해외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술을 국내로 신속하게 도입하는 한편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축해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신기술 개발에 따른 리스크를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사업규모는 전년 대비 25.9% 증가한 2,088억원으로 국제 공동기술개발,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글로벌산업기술 연계, 국제협력기반구축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된다. 국제공동 기술개발 사업은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합의에 기반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양자 공동펀딩형 기술개발과 유레카, 유로스타 등 다국간 협력 플랫폼 참여를 통한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다자 공동펀딩형 기술개발, 글로벌 기업의 수요와 연계한 기술개발 사업 및 IP인수 등 기술도입을 통한 후속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략기술형 연구개발로 추진된다.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은 첨단산업분야 세계 최고 연구역량을 보유한 해외 연구기관에 협력거점을 설치하고 우리 기업과의 중장기·중대형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역량 내재화를 지원한다. 글로벌산업기술연계 사업을 통해서는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고 해외 선도기술의 유입·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간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공동 연구개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원활한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기반구축사업을 통해 글로벌 기술협력 포럼 개최, 재외 한인공학자를 통한 기업지원 등도 병행해 시행한다. 통합공고의 상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희망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을 위해 2월 19 오후 2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탄소 다배출 노후설비 교체를 희망하는 섬유 기업에 정부가 최대 1억원의 전환자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6일부터 국내 섬유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 25년도 섬유소재 공정 저탄소화 기반조성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 섬유산업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과 함께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으로서 원단제조 및 염색 과정에서 전체 공정의 절반 이상의 탄소가 배출된다. 특히 국내 섬유업계는 10인 미만 영세기업 비중이 높아 저탄소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 23년부터 저전력모터, 폐수열교환기 등 저탄소설비로의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섬유제품에 대해 ’ 27년부터 디지털제품여권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글로벌 섬유·패션 바이어들도 공급망 기업에 대한 탄소 산정·감축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 사업은 금년부터 전력량계, 유량계 등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설비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은 70%, 대기업은 50%까지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선정된 업체는 탄소감축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탄소감축효과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경우 ‘탄소감축 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섬유수출입협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실버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2월 6일 오후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 24년 12월 19일 공고된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와 향후 추가 공모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 정책 및 향후 공모계획에 대한 설명과 공모와 관련해 사전에 접수된 사업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도 진행한다.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는 시공사, 시행사, AMC 등 총 27개 사업자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3월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에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 중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제한을 적용받아 합리적인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 실버스테이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받고 실버스테이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지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보증도 제공되며 세제혜택도 지원된다. LH가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실버스테이로 공급하는 부분은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실버스테이 건설자금은 호당 9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까지 2.0~2.8%의 금리로 주택기금 융자가 제공되며 자기자본의 70%를 주택기금이 출자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금의 민간융자 부분에 대해 HUG의 PF 보증 또한 제공된다. 실버스테이 건설 시 취득세는 50~100% 감면, 재산세는 50~100% 감면되며 9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부터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하고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연내 실버스테이를 1,500호 이상 공모할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