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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강화군 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계양-강화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기대감을 밝혔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김포시를 거쳐 강화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29.92km의 도로로, 서울과 김포-강화로 이어지는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축을 이룰 예정이다. 완공은 2032년 말 목표다. 완공시 계양-강화 간 이동거리는 11km, 시간은 20분 단축된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김포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등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량을 수용하고,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도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매년 1,498억원 수준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차량운행비 절감과 통행시간비용 절감, 교통사고 절감, 환경비용 절감 등이다.김주영 의원은 “김포를 관통하는 광역 고속도로인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는 물론 김포시민의 서울 접근성 향상과 이동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접경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계양-강화 고속도록 착공은 의미가 크다”며 “오늘의 착공이 있기까지 사업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온 만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착공식에는 김윤석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 위원장,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사장,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튼튼먹거리 매장’ 1호점을 방문하여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지자체, 편의점 업계**, 소비자단체와 매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튼튼먹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분, 진열하는 매장으로, 어린이학생들이 학교・학원 근처 편의점을 편히 이용하여 편의점을 더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매장 외부에서 ‘튼튼먹거리 매장’ 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튼튼먹거리’는 해당 매장 내부 진열대의 초록색 ‘튼튼먹거리’ 쇼카드와 안내 표시를 통해 쉽게 구별할 수 있다.올해는 시범 사업을 통해 식약처-지방정부-편의점 업계가 협력하여, 현재 121개 매장을 시작으로 연내 300개 매장 이상으로 확대하고 ‘튼튼먹거리 구매인증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시범사업 매장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제도화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요즘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직접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달고 짠 식품을 섭취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다.”라며, “우리 국민의 주요 식품 소비 장소인 편의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식품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김흥식 세븐일레븐 상품1부문장은 “‘튼튼 먹거리’를 통해 HP를 충전한다는 게임에서 착안한 발상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재미있게 느껴질 것”이라며, “기존 어린이 건강먹거리 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고단백 음료, 영양바 등 건강관리 트렌드 상품까지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인지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도 건강한 먹거리 선택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월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요 물류기업 대표 및 관계기관장들과 함께 ‘K-물류 TF 발족식 및 물류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유럽, 중남미 등으로 주요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가속화, 보호무역 확산 등 글로벌 물류 시장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도, 안정적인 현지 물류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합동 “K-물류 TF”를 구성하고 우리 기업들과 글로벌 물류 공급망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TF 발족식에서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따른 위기·기회요인 분석,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주요 물류기업들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해외물류 지원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정례적으로 TF를 개최해 물류 시장 동향, 현지 부동산 정보 등 주요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공공기관 간 자금 매칭 및 합작 투자를 연계하는 등 정보 제공부터 현지 투자지원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글로벌 물류 공급망에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공고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K-물류 TF를 통해 우리 물류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개별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감축 지원사업을 벗어나, 산업 공급망으로 연결된 복수 기업들의 탄소감축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적기술을 적용해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한 대표모델 사업장을 구현하는 그간의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장해, 단일 기업이 아닌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제품 여권, 배터리규정 등과 같이 공급망에 기반한 탄소 규제가 도입·적용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도 공급망 기반의 탄소 감축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동 사업 수혜를 희망하는 탄소 다배출 업종 대기업 등은 복수의 협력기업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공급망 컨소시엄은 △공정개선, △설비교체, △설비의 신·증설 등 탄소감축에 필요한 자금을 컨소시엄당 총사업비의 최대 40%내에서 1년간 최대 3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강감찬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글로벌 산업 경쟁이 개별 기업 간 대결을 벗어나 공급망 간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면서 “동 사업을 통해 공급망의 탄소 산정·감축 등 우리 공급망의 탄소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동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특허청은 부정부패행위 척결을 통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새로운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특허청은 그동안 기관 누리집을 통해 자체적으로 부정부패행위 신고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이번에 전문기관을 통해 ‘익명신고시스템’을 새롭게 도입·운영해 간편하게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익명신고시스템’을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처리 절차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익명신고시스템’에 신고 시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내용은 암호화, 지식재산 추적 방지 조치 등을 거쳐 안전하게 보호되며 외부에서 열람이 불가능하다. 익명신고시스템은 누구나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고전용 QR코드를 통해 쉽게 접속해 고충처리 신고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부패행위·갑질 등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감사담당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엄정하게 처리한다. 다만, 단순 민원 또는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신고는 접수·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다. 익명신고시스템에 신고 시 24시간 감사담당관실로 신고 사실이 통보된다. 신고자는 사실관계 조사 및 후속 조치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처리현황을 통보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 시 부여받은 고유의 아이디로 익명신고시스템에 접속해 감사담당자와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다. 특허청은 익명신고시스템 접속 QR 코드가 포함된 홍보 현수막와 스티커를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등 관련 단체에 배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채널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앞으로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한편 이해관계자들과 능동적으로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일 잘하고 청렴한 특허청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5년 호국보훈의 달’ 포상 대상자 신청 접수를 2월 한 달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호국보훈의 달 포상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등에 노력한 대외 유공인사를 발굴·포상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매년 6월 정부포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총 471명에게 정부포상,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 각부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중 정부포상은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1명과 대외 유공 인사 12명 등 33명으로 국민훈장과 국민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가까운 지방 보훈 관서에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포상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누리집에 게시된 ‘2025년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포상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포상 대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 공적 심사와 공개검증 등을 거쳐 결정되며 공적 공개검증은 정부포상 후보자의 주요 공적을 국가보훈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상훈 누리집, 소통24, 국민생각함에서 15일 이상 진행된다. 또한, 포상은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보훈부와 지방 보훈관서 주관 포상식에서 이뤄진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6월 호국보훈의 달 포상은 국가를 위해 빛나는 청춘을 바친 후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헌신하신 영웅들과 그 영웅들에 대한 예우를 실천하신 분들께 감사를 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성숙한 보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보훈부는 올해에도 다각적인 사업을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특허청은 국내·외 지식재산 정보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정보 검색서비스를 개편해 2.3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키프리스는 국내·외 29개국의 특허, 상표, 디자인 공보와, 국내 행정처리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대표적인 지식재산 검색 플랫폼이다. 키프리스는 기술 개발 및 시장 분석을 위한 필수 도구로 자리 잡으며 24년 기준 연간 검색 횟수는 1억6천만회를 기록하는 등 활용도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국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키프리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에 집중했다. ➊ 기존에는 국내와 해외 정보를 별도로 검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통합검색 기능을 도입해 한 번의 검색으로 국내·외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메뉴 체계를 단순화하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능은 통합·재배치해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용자들이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 환경에서도 동일한 검색 화면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반응형 웹 기술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장소나 기기 종류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사용자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해, 단순하고 깔끔한 메인 화면을 구현했다. 불필요한 팝업창 대신 2단 검색 결과 화면을 제공해 가독성을 높였고 국문과 영문 홈페이지를 통합해 언어 전환 기능을 추가해 내·외국인 모두 동일한 화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검색 결과에 대한 통계 시각화 기능도 추가했다. 표, 도표, 그래프 형태로 주요 통계를 제공해 이용자들이 지식재산 정보를 보다 유용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계 제공 범위도 확대해 해외 상표와 디자인 정보까지 제공했다. 특허청은 키프리스 개편을 기념해 ‘키프리스 퀴즈’ 와 ‘키프리스 소문내기’ 이벤트를 실시하고 이벤트 당첨자에게 소정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키프리스 홈페이지 알림창 및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최일승 산업재산정보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키프리스 개편으로 일반 국민이 지식재산 정보를 더 친숙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손쉽게 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제16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개최한다.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로 16회차를 맞이하는 ‘관광벤처 공모전’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관광 분야 창업자를 발굴, 지원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창업 7년 이하 관광벤처 140개 팀을 모집한다. 예비창업자 대상 ‘예비관광벤처 부문’,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대상 ‘초기관광벤처 부문’,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자 대상 ‘성장관광벤처 부문’ 등 3개 부문에서 모집하며 관광딥테크, 관광인프라, 관광콘텐츠, 관광체험서비스 등 4가지 모집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예비·초기 부문 창업자는 2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성장 부문은 2월 중 모집 일정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의 주요 심사 기준은 시장성, 사업화 역량, 관광산업 연관성 등이며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기업,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문체부형 예비사회적기업이면 서류심사 시 각 1점씩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및 필요시 현장실사까지 거쳐 4월 말경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0개 사업에는 올해 11월까지 사업화 자금, 교육, 맞춤형 전문 상담,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투자사 및 협업사와의 교류를 위한 ‘청계천클럽’, ‘관광기업 이음주간’, 관광기업의 실증을 위해 관광 분야 거대 신생 기업·세계적 기업 등을 연계해 주는 ‘컴퍼니빌더 프로젝트’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은 그동안 1,698개의 혁신적인 관광기업을 발굴하고 약 4,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관광산업의 저변 확대와 성장에 기여해 왔다”며 “관광 분야 창업자들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월 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제16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열고 140개 기업을 발굴해 지원한다. 이번 공모전은 △예비관광벤처 부문창업자)) △초기관광벤처 부문 △성장관광벤처부문으로 각각 나누어 선발한다. 공모에 참가하는 팀은 사업 내용에 따라 관광딥테크, 관광인프라, 관광콘텐츠, 관광체험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부문별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 후, 필요시 현장실사까지 진행한 후 4월 말에 최종 발표한다. 서류심사 시 부문별로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기업,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문체부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각 1점씩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선정된 총 140개 기업에는 올해 11월까지 약 7개월간 기업당 최대 1억원, 평균 5.5천만원 수준의 사업화 자금을 비롯해 전문상담, 교육, 홍보, 판로 개척, 투자 유치, 멘토링 등 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공공부문, 기업, 단체와의 다양한 협업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관광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과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관광벤처기업에게는 △투자자 및 협업파트너와의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이 가능한 ‘청계천클럽’ △산업·기업간 수요에 맞춘 실증사업이 가능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젝트 ‘컴퍼니빌더’뿐만 아니라 △‘관광기업이음주간’ 등 연결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예비·초기부문 창업자는 한국관광 산업포털 ‘투어라즈’의 공고·공모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장 부문은 2월 중 모집일정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은 2011년 시작된 이래 2024년까지 1,698개의 혁신적 관광벤처기업을 발굴하고 4,78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관광산업 외연 확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개선, 관광 창업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대표적으로 지역의 파인스테이 공간 소개 서비스인 ‘스테이폴리오’는 예비관광벤처로 시작해 성장관광벤처를 거쳐 싱가포르 및 도쿄의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 등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제주에서 무동력레이싱 9.81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모노리스’도 예비관광벤처로 시작해, 성장관광벤처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한 투자유치로 향후 인천공항에 2호 테마파크 건립 등 사업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의 디지털 분야 창업경진대회 우승팀이 참여해 올 한 해 국내 최고의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발하는 ‘2025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22년부터 시작한 동 대회는 민관의 각종 정보통신기술 기반 창업경진대회 우승자가 참여해 경쟁하는 왕중왕전이다. 지난 3년간 돌봄드림, 반프, 바이오컴 등 혁신성과 잠재성을 지닌 디지털 혁신기업을 배출해오며 기술력과 경쟁력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총 30개의 민·관 디지털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챔피언십 진출팀이 선발될 예정으로 챔피언십 참여를 희망하는 디지털 혁신기업은 해당 민관 경진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참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챔피언십 진출팀은 개별 민관 경진대회 진행 결과에 따라 11월 중 결정될 예정이다. 이후, 챔피언십 진출팀을 대상으로 통합본선을 통해 결선 무대에 오를 7개팀을 선발, 12월 초 최종 결선에서 올해를 대표하는 디지털 혁신기업 5개팀을 가리게 된다. 최종 수상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 등 시상과 함께 총 1.5억원 규모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민·관의 다양한 후속지원 혜택도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기업들이 동 대회를 계기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외 주요 전시회 및 스타트업 경진대회 참여를 지원하는 등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외 벤처투자사 대상 투자유치 및 대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마련해 자금 확보 및 지속 성장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민간에서 제공하는 후속지원도 확대된다.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SKT, 구글스타트업캠퍼스는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서류평가 면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며 네이버클라우드는 기존에 지원하던 클라우드 크레딧에 더해 인프라 최적화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카카오임팩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강남·판교 등에 입주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은 민관이 협력해 개최하는 왕중왕전 격의 대규모 창업경진대회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예비창업자 및 디지털 기업들이 더 많이 도전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혁신기업들이 챔피언십을 계기로 세계적인 유니콘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의 개선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해 기업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규정한 것이 큰 특징이다. 먼저 그간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로만 한정되었던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 가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까지 확대된다. 또한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신고 등을 ‘배출권거래 중개회사’ 가 대신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유지나 공익보호를 위해 가격 하락시 정부가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해 배출권 가격을 최신 시장 상황에 맞춰 반영하고 너무 낮은 가격에 거래되지 않도록 한다. 시장참여자 확대로 거래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는 금융감독원에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과도하게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도 앞으로는 원천 차단된다. 그간 시설의 가동중지·폐쇄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할 경우,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해 이익을 얻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기준을 상향해 감축노력을 저해하는 원인을 차단하고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상 감소 시 취소 → 15% 이상 감소 시 차등해 취소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를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의 성패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여부로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2025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참석 계기에 주요국 통상장관과 다각적인 협력 강화 활동을 추진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다보스포럼 프로그램 중 하나인‘무역과 투자 리더십’ 세션 및 세계무역기구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무역환경 조성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 본부장은 프랑스, 필리핀, 아세안, 걸프협력회의, 사우디, 영국, 일본 등 주요국 통상장관 및 각료급 인사와 양자면담을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을 포함한 세계 통상환경 변화를 조망하는 한편 글로벌 무역질서 내 협력을 이어나갈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대외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경제, 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시스템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와 정상회의 등 계기, 각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주요국과의 양자면담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 본부장은 유럽연합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담당 집행위원과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가속화와 유럽의 새로운 노동 및 환경 규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투명성 제고와 역외기업이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당부했다. 그리고 일본 마츠오 다케히코 경제산업심의관과는, 지난 12월 한-일 통상당국 고위급 회담에서 확인한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과 협력 모멘텀을 재확인하고 공급망·디지털 분야 등 협력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아세안 카으 끔 후은 사무총장을 포함해, 필리핀 크리스티나 알데게르 로케 통상산업부 장관과는 금년 5월 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 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운영 등 한-아세안간 주요 통상 현안과 교역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영국 조나단 레이놀즈 기업통상부 장관, 뉴질랜드 반젤리스 비탈리아 외교통상부 차관, 걸프협력회의 자심 모하메드 알비다이위 사무총장, 사우디아라비아 마지드 알 카사비 상무부 장관, 바레인 압둘라 빈 아델 파크로 산업통상부 장관과는 각각 한-영, 한-뉴질랜드, 한-GCC FTA 등 FTA 의제를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간 자유무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했다. 더불어, 프랑스 로랑 생 마르탕 통상·재외국민 장관과도 면담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등 상호간 관심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양자면담에 이어 정 본부장은 1월 23일 ‘무역과 투자 리더십’세션에도 참가했다. 각국 통상장관 및 주요 기업 CEO 등 참석자들은 미 행정부의 향후 통상조치 방향과 영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했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화와 의견 공유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마지막 날인 1월 24일 세계무역기구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다자무역체제의 강화 필요성, △WTO 개혁 과제 등을 발표했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으로서 올해 5월 APEC 통상장관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무역체제 수호를 위해 확고히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진 WTO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제14차 WTO 각료회의까지 남은 1년여의 기간 동안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 분쟁해결제도 개혁 등에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WTO가 기후변화, 인공지능 등 새롭게 부상하는 통상 이슈를 다루는 국제기구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공유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