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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강화군 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계양-강화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기대감을 밝혔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김포시를 거쳐 강화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29.92km의 도로로, 서울과 김포-강화로 이어지는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축을 이룰 예정이다. 완공은 2032년 말 목표다. 완공시 계양-강화 간 이동거리는 11km, 시간은 20분 단축된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김포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등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량을 수용하고,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도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매년 1,498억원 수준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차량운행비 절감과 통행시간비용 절감, 교통사고 절감, 환경비용 절감 등이다.김주영 의원은 “김포를 관통하는 광역 고속도로인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는 물론 김포시민의 서울 접근성 향상과 이동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접경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계양-강화 고속도록 착공은 의미가 크다”며 “오늘의 착공이 있기까지 사업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온 만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착공식에는 김윤석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 위원장,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사장,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튼튼먹거리 매장’ 1호점을 방문하여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지자체, 편의점 업계**, 소비자단체와 매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튼튼먹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분, 진열하는 매장으로, 어린이학생들이 학교・학원 근처 편의점을 편히 이용하여 편의점을 더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매장 외부에서 ‘튼튼먹거리 매장’ 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튼튼먹거리’는 해당 매장 내부 진열대의 초록색 ‘튼튼먹거리’ 쇼카드와 안내 표시를 통해 쉽게 구별할 수 있다.올해는 시범 사업을 통해 식약처-지방정부-편의점 업계가 협력하여, 현재 121개 매장을 시작으로 연내 300개 매장 이상으로 확대하고 ‘튼튼먹거리 구매인증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시범사업 매장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제도화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요즘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직접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달고 짠 식품을 섭취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다.”라며, “우리 국민의 주요 식품 소비 장소인 편의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식품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김흥식 세븐일레븐 상품1부문장은 “‘튼튼 먹거리’를 통해 HP를 충전한다는 게임에서 착안한 발상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재미있게 느껴질 것”이라며, “기존 어린이 건강먹거리 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고단백 음료, 영양바 등 건강관리 트렌드 상품까지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인지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도 건강한 먹거리 선택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요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땅의 약 1.6%인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확인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진짜 소유자가 간단히 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 을 마련해 토지 활용을 높일 계획이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을 뜻한다. 이런 상태가 된 이유는 과거에는 소유권 이전에 등기가 필수는 아니었고 계약만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후 1960년 민법 시행으로 등기가 의무화됐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시간이 지나며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거나, 월북자나 사망자가 소유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생겼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 중 하나인 서울 명동에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사정토지가 3필지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토지가 민간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생긴다. 주변 땅의 가치도 떨어지고 불법 쓰레기 투기장 같은 문제도 생긴다. 이런 문제로 2012년 이후 관련 민원이 약 7,000건이나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헌법·민법학자 등 전문가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안 마련 등 미등기 사정토지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미등기 토지에 대해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고 이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국가가 소유한 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별법이 잘 시행되도록 법과 예산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토지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5년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세밀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보호 활동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환경부가 주최하고 국립생태원이 주관한다. 공모전 부제는 ‘자연의 숨결, 멸종위기 야생생물 세밀화로 잇다, 손끝으로 되살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이다. 공모전은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내려받아서 작성하면 된다. 작품 접수는 ‘학술묘사’ 와 ‘디지털 일러스트’ 총 2개 부문으로 진행하며 작품 접수는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한다. 심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과 그 서식지의 생태학적 특성을 정확하게 표현한 학술적 요소를 비롯해 기법의 세밀성, 구도 및 생동감 등을 평가한다. 국립생태원은 1차 대국민 온라인투표와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작품의 주제 적합성, 독창성, 표현력 등을 고려해 총 24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공모전 누리집에서 3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며 대상은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받는다. 총상금은 1,460만원이다. 당선된 작품의 시상과 전시는 올해 4월 1일 멸종위기종의 날 행사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세밀화 작품으로 소개함으로써 그 보전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며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국민의 마음속에 다각도로 인식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1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에서 16개로 확대했다. 이로써,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도지사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에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를 도입했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인공지반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을 통해 발생할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시행규칙에서는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의 고시절차와 검사공무원의 증표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제정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2025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난 해소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의 ‘채용’, ‘파견’ 및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된 지원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 학·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시 정부가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특히 내국인 연구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우수한 외국인 연구인력 매칭도 함께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K-Work 플랫폼을 통해 구직 중인 외국인 연구인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중기부에서 비자추천을 통해 전문인력 비자발급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1월 31일부터 3월 4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술애로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연구인력지원시스템’을 통해 파견희망인력을 검색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권역별로 선정된 연구인력혁신센터를 통해 중소기업과 연구인력을 매칭하고 R&D과제 수행 후 채용이 확정되면 R&D 과제비를 6개월 이내로 지원한다. 올해는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이라는 R&D 정책방향에 맞추어 초격차스타트업 1,000+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을 우선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추고 권역별 연구인력혁신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3월중 권역별 연구인력혁신센터별 공고할 예정이다.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글로벌 기술패권시대에 지역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우수한 연구인력을 양성해 공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앞으로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역특화프로젝트인 ‘레전드50+프로젝트’등 지역 및 첨단산업과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에 대해 “완벽한 내란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수사는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검찰은 공수처가 벌인 위법 수사를 이어받아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군사기밀 유출, 공문서 위조 등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이 조만간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변호인단은 대통령 기소를 막고 석방을 요구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불허했으며, 검찰이 재신청한 상황에서 법원이 이를 다시 기각할 경우, 검찰은 오는 27일까지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 과정이 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해 적법 절차를 무시한 “내란 몰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20250124154418.png][금요저널] 이언주 국회의원이 23일 오후 용인시 구성동 지역사무소에서 다양한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언주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배달앱 갑질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부족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의 활약으로 민주당에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으로 선정됐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전기차 구매지원 예산 확보, 수소전기차 보급 예산 확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비롯해 △죽전동 채석 광산 건립 저지, △서봉숲길 조성 예산 확보, △보정동 푸르내 근린공원 정비 예산확보, △광역버스 출퇴근 증차 운행 지원, △청덕동 아람공원 정비사업 예산 확보 △구성중·구성고 앞 회차로 신설, △교동초·동막초·백현초·중일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지선 위반 알리미 설치 예산 확보, △동백 정규 IC 설치 연결허가 최종 승인 등 주민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구 곳곳의 주민 숙원을 해소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학교와 아파트단지 인근에 설치 예정이어서 주민 사이에서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학습권과 생활권 침해 우려가 높았던 죽전동 채석광산 문제에 대해 이언주 의원의 적극적이고 끈질긴 노력이 빛을 발했다. 이언주 의원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만나 채석장 설치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주민 의사를 반영한 광업조정위 결정을 촉구하는 한편 상임위에서 도심 광산 개발에 대한 부당성을 줄곧 제기했고 도심 광산채굴을 원천부터 금지하는 광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주민 숙원이었던 채석광산 설치 저지를 이끌어냈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및 용수공급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반도체 사업 세제지원·자금 융자 등이 담긴 ‘반도체산업육성 지원법’, 전력 수급의 불균형 심화를 막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전력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법’ 등을 포함해 22개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우크라이나전쟁 파병 및 개입반대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입법 활동에도 매진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언주 의원은 “12.3 내란 사태로 국회가 계속 비상 상태에 있어 의정보고회도 조촐하게 치르게 됐다”며 “그래도 서봉숲 둘레길 조성 사업이나 채석장 저지, 데이터센터 문제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일은 책임감을 가지고 빠짐없이 챙겼고 앞으로도 민주주의 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박상혁 의원이 1월 24일 계엄선포 남용을 방지하고 내란 등 중대범죄 행위자에 대한 군인연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과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 시 국회의 권능 침탈 제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시 즉각 해제 등을 위해 많은 수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박상혁 의원은 이에 더해 계엄 선포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선포 요건 중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부분을 군경에 준하는 무장력이 수반된 소요나 반란이 발생했을 경우로 한정하고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으로 정하며 계엄군에 투입된 부대에 대한 정보를 국회에 통고하도록 해, 계엄이 정치적 목적으로 집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이와 동시에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는데, 내란죄 핵심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 사태 발발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전직 군인이었던 공무원의 범죄 사실에 군 관련 정보, 직위 등을 이용한 경우 군인연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혁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한 초유의 비상계엄·내란 사태가 발발했다”며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화하는 한편 다시는 집권자 한 명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을 대혼란에 빠뜨린 내란범죄 핵심피의자 김용현씨가 월 500만원 가량의 퇴직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황당함을 넘어 사회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다”며 “현역 복무 중인 타 내란범죄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를 제한해야 하며 나아가 내란범죄뿐 아니라 군의 정보와 직위 등을 이용한 중대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를 맞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설 명절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진현환 1차관, 백원국 2차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도로 철도, 항공 등 주요 교통 거점 현장과 지방국토관리청 등을 순회하며 교통안전 및 대책 이행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설 명절 교통수단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도로분야의 경우, 서울-문산 고속도로 교통상황실을 방문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살얼음 대비를 위해 도로 순찰을 통한 예방 활동, 급경사지나 터널 출입구 등 도로 결빙 취약구간의 관리체계를 점검한다. 또한, 폭설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주 흥업 제설창고 논산 반포 제설창고를 방문해 제설장비, 자동염수분사장치와 같은 안전시설 현황 등도 점검한다. 아울러 안성휴게소를 방문해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휴게소 내 주차장, 화장실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그 밖에 원주·익산·대전국토청을 방문해 설연휴 안전한 국도 이용을 위한 실시간 교통상황 및 특별교통 대책도 점검할 예정이다. 설 명절 주요한 교통수단인 철도 운영도 특별 점검한다. 대곡역, 서울역 GTX-A 역사를 방문해, 대심도 교통수단인 GTX의 특성 상 이례 상황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현황 및 안내 인력 배치 등 안전관리 대책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설 연휴 이용객이 몰리는 서울역의 경우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교통약자 우선 창구와 안내시설 등도 점검할 예정이며 철도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대전 철도차량사업소 및 고양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을 방문해 특별 수송 대비 철도차량의 정비대책을 점검하고 주요 부품 정비 등 현장을 점검한다. 여객기 사고 이후 국민들이 항공 안전에 불안하지 않게끔 항공 운영도 특별 점검한다. 청주공항을 방문해 안전한 운항을 위한 공항 내 제설 대책, 편안한 명절 이동을 위한 체류객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기상 상황에 따른 취약 시설과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도 점검한다. 설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고속도로 철도역, 공항 등 총 12곳의 주요 교통거점을 순회하며 교통안전 총괄 점검에 나서는 박상우 장관은, “안전은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깊이 새겨, 설 연휴 기간동안 국민들이 안전하게 고향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할 예정으로 “특히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직접 확인’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해 나갈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과 코스타리카 간의 가입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DEPA에 코스타리카가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코스타리카 외에도 중국,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페루, 엘살바도르 등 여러 국가가 가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디지털 통상규범을 주도하는 글로벌 프레임워크로 발전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가입은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데이터 비즈니스 및 디지털 콘텐츠의 안정적 교역 환경을 조성하며 특히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코스타리카의 DEPA 가입은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의 형성과 협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 DEPA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DEPA 회원국과 코스타리카 간의 디지털 통상 분야의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코스타리카의 국내절차가 마무리된 후, DEPA 회원국 내부절차를 거쳐 연내 코스타리카의 가입이 발효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월 24일 설 명절을 앞두고 경동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유인촌 장관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온누리상품권으로 제수용품과 떡, 한과 등을 구매하고 명절을 맞이해 시장을 방문한 이용객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60년 전통의 경동시장은 2022년 말 폐극장을 새롭게 단장한 카페를 열고 카페 수익금 일부분을 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해 어르신들은 물론 최근 2030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동시장 측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한국인의 일상이 관광자원이 되고 체험 콘텐츠가 되는 관광산업에서 전통시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 중 한 곳이다. 한국 드라마, 영화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 중인 케이-콘텐츠를 즐기고 체험하기에 전통시장이 제격이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관광객들이 믿고 즐겁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연휴 기간, ‘한국관광 100선’ 방문 등 다양한 국내 관광 행사를 준비한 만큼 설 연휴 귀성길에 내 고향 대표 관광지와 우리 전통시장을 많이 들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