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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강화군 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계양-강화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기대감을 밝혔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김포시를 거쳐 강화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29.92km의 도로로, 서울과 김포-강화로 이어지는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축을 이룰 예정이다. 완공은 2032년 말 목표다. 완공시 계양-강화 간 이동거리는 11km, 시간은 20분 단축된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김포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등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량을 수용하고,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도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매년 1,498억원 수준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차량운행비 절감과 통행시간비용 절감, 교통사고 절감, 환경비용 절감 등이다.김주영 의원은 “김포를 관통하는 광역 고속도로인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는 물론 김포시민의 서울 접근성 향상과 이동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접경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계양-강화 고속도록 착공은 의미가 크다”며 “오늘의 착공이 있기까지 사업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온 만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착공식에는 김윤석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 위원장,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사장,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튼튼먹거리 매장’ 1호점을 방문하여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지자체, 편의점 업계**, 소비자단체와 매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튼튼먹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분, 진열하는 매장으로, 어린이학생들이 학교・학원 근처 편의점을 편히 이용하여 편의점을 더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매장 외부에서 ‘튼튼먹거리 매장’ 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튼튼먹거리’는 해당 매장 내부 진열대의 초록색 ‘튼튼먹거리’ 쇼카드와 안내 표시를 통해 쉽게 구별할 수 있다.올해는 시범 사업을 통해 식약처-지방정부-편의점 업계가 협력하여, 현재 121개 매장을 시작으로 연내 300개 매장 이상으로 확대하고 ‘튼튼먹거리 구매인증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시범사업 매장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제도화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요즘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직접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달고 짠 식품을 섭취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다.”라며, “우리 국민의 주요 식품 소비 장소인 편의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식품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김흥식 세븐일레븐 상품1부문장은 “‘튼튼 먹거리’를 통해 HP를 충전한다는 게임에서 착안한 발상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재미있게 느껴질 것”이라며, “기존 어린이 건강먹거리 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고단백 음료, 영양바 등 건강관리 트렌드 상품까지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인지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도 건강한 먹거리 선택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25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별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하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신규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율을 기존 5%p에서 각각 8%p, 10%p로 상향 할 계획이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사업자에게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p 가산하고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도 2%p 가산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그간 지역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보조금 지원요건도 개선한다. 예컨대, A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업황 둔화로 투자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3년간 보조금 재신청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한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을 1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B사는 경영상의 사유로 기존공장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었으나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로 인해 폐쇄하지 못한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 광역지자체 내 대체사업장 마련 시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를 면제한다. 한편 산업부는 ‘24년에 54개 지방투자기업에 2,244억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해, 총 2조 4,783억원의 민간투자와 3천여개의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24개 기업에 국비 1,017억원,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분야 13개 기업에 국비 453억원을 지원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자체·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재해 위험요인 사전 예측·예방을 위해 제조안전 분야에서도 AI 기술 접목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년 제조안전고도화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업종별 제조현장의 사고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한 제조안전시스템을 개발·실증하고 제조안전 얼라이언스를 통해 확산을 추진한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제조업 주요 10개 업종에 대해 AI 기반 제조안전시스템 개발을 지원할 예정으로 2025년에는 배터리·석유화학·섬유 등 3개 업종 신규과제 및 사업자를 공모한다. 금년도 과제 접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받으며 공모 기간은 1.31부터 3.4까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종 맞춤형 AI 제조안전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내 제조산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제조안전 패러다임을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사업용 태양광 보급현황에 대해 신규 설치용량 약 3.16GW를 기록, 2021년 이후 다시 3GW대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업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은 약 27.1GW를 달성했으며 신규 보급용량은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성과는 보급여건이 양호한 입지개발 유도, 투자여건 개선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달성됐다. 특히 ‘공장부지’ 내 태양광 설치 증가가 보급 확대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4년 ’ 공장부지 ‘에 설치된 태양광은 약 809MW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7월 발표한 ‘산단 태양광 활성화방안’의 효과와 더불어, 비교적 양호한 계통·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태양광 모듈가격 하락,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단가상승 등에 따라 태양광 투자여건이 개선되면서 보급 증가를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별로는 전남, 경북, 충남, 경기 등이 주요 보급지역으로 꼽혔다. 특히 경북·경기의 경우, ’ 공장부지 ‘에 설치된 태양광 보급 확대 영향 등에 따라 각각 전년 대비 49%, 108% 상승해 두드러진 보급 증가추세를 보였다. 지목 별로는 공장용지, 답, 전 순으로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2024년 사업용 태양광 보급 성과는 전력망 부족 등 어려운 태양광 보급 여건하에서 달성한 값진 성과”고 평가하면서 “금년에도 산단, 주차장 등 태양광 우수입지 발굴을 추진하고 영농형의 경우 표준모델 수립 등 본격 도입을 대비한 보급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태양광 부지확보, 관련규제 개선 등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력망 여건을 고려한 질서있는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면서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한 태양광 산업생태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1월 31일 오전 ‘재해대응상황 및 농축산물 가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 설 연휴 기간 전국적인 대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축사 붕괴 등 피해 현황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이후 농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1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려 비닐하우스 51동, 축사 33동이 파손 또는 붕괴되고 젖소 15마리, 돼지 3마리, 오리 7,500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잠정 집계 됐으며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해 2월 8일까지 추가 피해 신고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한 대설로 인한 작업 여건 불편으로 농산물 출하 지연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비축물량 등 정부가용물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생육관리협의체 운영 등 산지 작황 모니터링을 강화해 공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설 연휴기간 대설에 대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시설 차광막 사전제거, 쌓인 눈 쓸어내리기 등을 실시했다. 특히 내재해 적설심을 초과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비닐 찢기 등 긴급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현장 예찰을 실시했다. 박 차관은 “이번 대설 피해가 발생한 시설은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철거 등 응급복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월 1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이후에도 대설과 한파가 전망되므로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축산물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 상황에 따라 시장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등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부터 2월 13일까지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병동 근무 간호사 양성을 위한 2025년도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에 근무하거나 필수의료수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필수 의료분야의 숙련 간호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 첫해인 2024년에는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 병동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역내 필수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으로 확대해 교육전담간호사 255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84개 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 240명을 지원하는 한편 개별 의료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역량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대면교육을 제공해 사업 안착을 도모했다. 올해는 교육전담간호사 제도화 기틀 마련 등 필수의료간호사 양성지원사업의 고도화를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업무지침 개발 및 배치·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는 신청 분야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등 각 기준등급 이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면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공고를 참고해 2월 13일까지 사업 위탁기관인 대한병원협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교육전담간호사 등을 지원해 필수의료분야의 간호사 전문성 제고 및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점심시간을 단축해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근무 혁신 제도가 처음으로 운영되며 유연근무도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자율과 신뢰 기반 조직문화 정착',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담은 ‘인사처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정 친화적 정책이 한층 강화된다.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되며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단,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를 뒀다. 인사처는 이 제도의 운영 결과를 다른 부처 확산을 위한 시범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연근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점심시간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희망자에 한해 점심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하고 그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기존에도 점심시간을 2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점심시간을 늘린 만큼 퇴근을 늦춰야 하는 점으로 인해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앞으로는 점심시간을 포함해 자녀 돌봄, 효율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해 주 40시간 범위에서 개인별 근무시간 또는 근무 일수 자율 설계와 조정이 가능한 유연근무 운영이 적극 권장된다. 복무 관리는 전자인사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지며 사용 현황과 만족도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정시퇴근을 장려하던 ‘가족사랑의 날’ 제도는 10년 만에 폐지된다. 유연근무와 연가 활성화로 상시 정시퇴근 문화가 정착됐다는 평가와 함께 저연차 공무원들이 제안을 반영한 결정이다. 업무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혁신도 가속화된다. 직원 휴게공간과 휴가지 원격 근무 등 다양한 공간에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된다. 지자체와 연계한 휴가지 원격 근무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자유로운 업무환경이 조성된다.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실제 현장 경험을 통해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능력을 향상하도록 국회 현장학습 기회도 제공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면서도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인사처의 혁신 지침을 발표한다”며 “성과가 입증된 혁신과제는 정부 전체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같은 전현직 군인이나 공무원이 내란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직역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수령한 연금을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1 일 , 강득구 의원 은 공직자가 내란 , 외환 , 살인 , 성폭력 등을 저지를 경우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과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 , 외환 , 반란 , 이적죄 등을 저질렀을 때만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퇴직한 공직자가 내란이나 살인 , 성폭력 등 사회 질서에 반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반면 ,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습 사기와 같은 범죄만 저질러도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현직 공직자가 내란이나 살인 , 성폭력 , 인신매매 등을 저지를 경우에도 납부한 기여금을 반환하고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퇴직 공직자가 내란이나 외환 등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미 받은 연금 중 국가가 부담한 부담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 중대 범죄자의 노후를 세금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 며 " 퇴임한 공직자 일지라도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연금 대상에서 제외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 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한국필립모리스와 협업을 시작으로 2025년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필립모리스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일반담배 28종과 전자담배 22종, 총 50종의 담뱃갑 상단 내부 공간에 ‘힘들 땐 ☎129,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꼭 전화·방문하세요’ 문구를 삽입해 유통한다. 문구를 삽입한 담뱃갑은 1월부터 전국 5만 4천여 곳의 편의점 등을 통해 6개월 간 약 3억 9천만 개가 유통될 예정이다. 기존 한국필립모리스 제품 중 4종에만 부착된 홍보 메시지가 전 제품으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메시지를 접할 수 있게 되며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홍보는 담뱃갑이라는 생활 속 접점을 활용해, 복지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거나, 본인의 어려움을 스스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위기가구는 보건복지부의 ‘☎129’ 와 지자체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종합적인 상담은 물론 긴급복지지원과 생필품 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이번 담뱃갑을 포함해, 소주병, 온누리상품권 앱, 햇반, 편의점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한국필립모리스는 기업 시민의 일원으로서 행정안전부와 함께 위기가구 발굴 홍보 지원을 이어갈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자사 전 제품으로 위기가구 홍보 문구 적용이 확대되는 만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이번 담뱃갑 홍보 문구 확대 적용은 민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 중요한 실천 사례”며 “올해에도 복지 사각지대 관련 다양한 정책과 사업 추진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온기를 전해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의 연간 지원금을 전년 대비 1만원 인상해 14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혜 대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 대표 행정 알림 서비스인 국민비서 ‘구삐’ 와 연계해 미수혜자를 적극 발굴하고 안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745억원을 투입하고 전년 대비 지원 대상을 6만명 늘려 총 264만명에게 지원한다. 특히 문체부는 이용자가 실질적인 문화 누림을 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를 최초 발급한 ’14년부터 거의 매년 지원금액을 인상해 왔으며 ’ 25년에는 14만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의 발급 기간은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되며 2월 3일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3만 2천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문화누리카드 결제 가능 분야에 바둑, 낚시를 새로 추가하고 신규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 시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 관람료 최대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도 1인당 4매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누리집 또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경우 점자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올해부터 카드 재발급 시기를 놓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 한 달 전에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카드 이용 한도가 부족할 경우 정부 지원금 외에 본인 충전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고 간편결제서비스에 문화누리카드 정보만 등록하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실물 카드 없이 간편결제를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취약계층의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고자 매년 문화누리카드 금액을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최근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이 문화로 따뜻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문화향유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특허청은 1. 31.~2. 13.까지 지식재산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거래소와 함께 지식재산 거래를 공동 중개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매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지식재산·기술 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 으로 지정해 지금까지 총 30개 기관에 대해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민간 협력거래기관’ 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공동으로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 과정을 진행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공공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게 된다. 또한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 협력거래기관에는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거래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지식재산거래기관으로서 온라인 지식재산 거래플랫폼을 통한 거래기관 홍보와 함께 수요기업의 상담 접수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거래기관은 1. 31.~2. 13.까지 지식재산거래소 공식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업공고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김정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디지털·친환경 전환 시대에는 기업이 외부의 우수한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개방형 혁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지식재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