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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강화군 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계양-강화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기대감을 밝혔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김포시를 거쳐 강화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29.92km의 도로로, 서울과 김포-강화로 이어지는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축을 이룰 예정이다. 완공은 2032년 말 목표다. 완공시 계양-강화 간 이동거리는 11km, 시간은 20분 단축된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김포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등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량을 수용하고,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도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매년 1,498억원 수준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차량운행비 절감과 통행시간비용 절감, 교통사고 절감, 환경비용 절감 등이다.김주영 의원은 “김포를 관통하는 광역 고속도로인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는 물론 김포시민의 서울 접근성 향상과 이동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접경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계양-강화 고속도록 착공은 의미가 크다”며 “오늘의 착공이 있기까지 사업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온 만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착공식에는 김윤석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 위원장,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사장,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튼튼먹거리 매장’ 1호점을 방문하여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지자체, 편의점 업계**, 소비자단체와 매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튼튼먹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분, 진열하는 매장으로, 어린이학생들이 학교・학원 근처 편의점을 편히 이용하여 편의점을 더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매장 외부에서 ‘튼튼먹거리 매장’ 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튼튼먹거리’는 해당 매장 내부 진열대의 초록색 ‘튼튼먹거리’ 쇼카드와 안내 표시를 통해 쉽게 구별할 수 있다.올해는 시범 사업을 통해 식약처-지방정부-편의점 업계가 협력하여, 현재 121개 매장을 시작으로 연내 300개 매장 이상으로 확대하고 ‘튼튼먹거리 구매인증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시범사업 매장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제도화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요즘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직접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달고 짠 식품을 섭취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다.”라며, “우리 국민의 주요 식품 소비 장소인 편의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식품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김흥식 세븐일레븐 상품1부문장은 “‘튼튼 먹거리’를 통해 HP를 충전한다는 게임에서 착안한 발상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재미있게 느껴질 것”이라며, “기존 어린이 건강먹거리 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고단백 음료, 영양바 등 건강관리 트렌드 상품까지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인지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도 건강한 먹거리 선택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 발굴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착한가격업소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를 상시화해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공모가 시작된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간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추천한 착한가격업소는 2천 800여 개로 이 중 612개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됐다. 국민 참여로 새로운 착한가격업소가 다수 발굴됐다. 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5개소 발굴자에게 제공하던 순은 기념메달 지급 대상을 3개소 이상 발굴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개소 이상 발굴자도 이번 기념메달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10개소 방문 또는 30회 이상 방문하고 인증한 소비자에게도 순은 기념메달을 제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과 재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내 주변의 착한가격업소 검색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또는 지도앱을 활용하면 된다. 아울러 2025년에도 소비자가 착한가격업소를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카드 결제 시 2천 원 할인 혜택이 지속 제공된다. 1월 농협카드를 시작으로 매월 다른 카드사가 참여할 예정으로 카드사별 구체적인 혜택과 상세 내용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및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착한가격업소 공모와 방문 인증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내 ‘착한가격업소 이벤트’ 배너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의 관심과 방문을 유도해 물가 안정과 지역 소비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3일 미국 신정부의 캐나다, 멕시코, 중국 대상 관세 조치의 내용과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미국 신정부의 주요 통상·에너지 관련 행정조치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부내 TF 회의를 주재했다. 산업부는 그 간 주요 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수시로 소통하며 미 신정부 정책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해 왔다. 정인교 본부장은 “미국 신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하에 각종 행정조치를 빠르게 발표하고 있으며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결집해 이에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통상·에너지 주요 행정조치에 대해 부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시나리오별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산업부는 앞으로도 신속하게 미국의 관세 등 정책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관련 업계의 우려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함께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한편 유사한 상황에 놓인 주요국들의 동향을 파악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모든 협력 채널을 활용해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월 첫 주 강력한 한파와 대설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 오후 4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 충청·전라권과 제주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늘부터 충남 서해안,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눈이 수도권과 경상권으로 확대돼 모레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내일 아침 기온은 –15℃에서 -5℃로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특보 지역 지자체를 비롯한 기관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기관 간 기상정보 등을 수시로 공유하고 비상대응체계 가동을 통한 총력 대응을 강조하면서 강추위에 대비해 노숙인·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과 야외 근로자 안전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한파와 강설이 동시에 오는 만큼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제설작업을 철저히 실시하고 설 연휴 이후 추가 강설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취약시설 긴급 점검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특히 한파 보호·저감시설 운영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시설 운영 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국민께 적극 안내할 것을 강조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한파·대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한파·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로 진행되며 이날은 ‘건전한 디지털자산 산업 조성을 위한 법인참여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강준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서는 이종섭 교수가 블록체인의 제도권 활용사례와 시사점을 논의한다. 이어 황현일 변호사는 건전한 시장 운영을 위한 규제프레임워크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갑래 센터장이 미국 신정부의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에 관해 설명한다. 발제 이후 정유신 연구원장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은 정유신 연구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센터장 △서울대 경영대학 이종섭 교수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디지털자산 분야의 입법·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며 “이번 포럼을 통해 국민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관리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기관 등을 발굴하기 위해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2025년 ‘국가기록관리 유공’ 포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관리 유공’ 포상은 각계각층에서 기록관리 업무의 발전과 기록문화 확산에 기여·헌신하고 있는 유공자를 발굴, 격려해 기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올해 포상은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등이 전수될 예정으로 △민간분야, △공공분야로 구분해 후보자를 공모한다. 민간분야는 중요 기록물 수집 및 기증, 기록관리 분야 연구 및 교육 등 기록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기관 등이 공모대상이다. 공공분야는 기록관리 업무 및 제도개선, 기관평가 우수 등 국가기록관리 발전에 기여하거나 성과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유공 후보자 심사는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며 선정된 유공자에게는 법정기념일인 ‘기록의 날’ 기념행사에서 정부포상 등을 전수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2025년 국가기록관리 유공’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또는 우편·방문접수,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후보자 추천서 공적조서 등 추천 관련 서식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관리 유공 포상은 기록관리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 격려하며 기록문화를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국가기록관리 유공 후보자 공모에도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2월 3일 자치인재원 대강당에서 2025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장기교육과정 입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기교육과정’은 시·도 및 시·군·구의 국·과장 등을 대상으로 △고위정책과정, △고급리더과정, △중견리더과정, △지방의회리더과정, △글로벌리더과정, △여성리더양성과정 6개 과정이 운영된다. 올해는 6개 과정 총 386명이 참여해, 10개월간 직급·직위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필요 역량을 갖추게 된다. 지방의회 시대를 맞아 지난해 처음 개설된 지방의회리더과정에는 지방의회 간부 7명이 참여한다. 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핵심 국정철학의 내재화와 공직가치 재정립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에 교육의 중점을 두었고 인공지능 시대 행정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미래 역량교육도 강화했다”며 “지방시대 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성장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입교식에서 김민재 차관보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지방의 역량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생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고 수십 년간 풍부한 행정경험을 갖고 있는 지방행정의 전문가들이므로 10개월간의 교육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읽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지방의 핵심 인재로 거듭나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설립 60주년을 맞이한 지방자치인개재발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중추기관으로서 전북 혁신도시 이전으로 지역상생협력 발전의 성공적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지방공무원은 물론, 지방의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 더 나아가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등 외국 공무원까지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 중이다. 올해는 총 72개 과정 8천 800여명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과 밀키트 형태의 식육가공품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육가공업체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50여 곳을 대상으로 2월 3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외식 물가 상승 등으로 가정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의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축산물가공품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불고기·햄·밀키트 등 식육가공품 1,000여 건을 현장에서 수거하거나 온라인에서 구매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하고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분석을 통해 영양표시 적정성도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 25년 125억원 규모로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동 사업은 2월 3일 한전 고효율가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이 게시되며 2월 1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먼저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당 30만원 한도는 ’ 24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군의 환급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군의 환급비율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해 지원한다. 또한 환급 대상품목도 기존 냉온수기 품목을 제외하고 식기세척기를 추가해 총 11개 품목을 지원한다. 환급을 희망하는 대상가구의 소비자는 사업 공고문 상의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2월 17일부터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가전 콜센터 1551-1212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이번 고효율가전 환급 확대 시행으로 연간 약 6GWh의 에너지 절감의 1년 전력 사용량)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업계가 업소명, 제품명 등에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2월 한 달간 6개 지방식약청과 함께 ‘마약’ 등 표현을 사용하는 음식점 등 179개소에 대한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간 일상에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매년 지자체·관련 단체와 함께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번 활동은 6개 지방식약청이 업소명이나 제품명 등에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을 직접 방문해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용어 변경을 권고한다. 또한 명칭 변경에 사용되는 간판, 메뉴판 또는 포장재 변경 비용 지원 사업도 안내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 관련 용어에 대한 상업적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업계·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식품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월 3일자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제8대 원장에 전재우 전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 신임 원장은 1995년 공직에 입문해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수산정책관, 해운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양식산업과장, 항만운영과장, 주미 한국대사관 1등서기관 등 대내외의 해양수산 주요 보직을 역임한 바 있다. 이에 해운, 항만, 수산, 양식 등 해양수산 각 분야에서의 다양한 실무 경험과 풍부한 식견, 감각까지 겸비한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근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면서 자율운항선박법 등 해양수산업 도약을 위한 6개 제정법 통과, 2024~2025년 역대 최대 해양수산부 예산 확보 등 해양수산 주요 국정과제 및 정책 추진에 힘써 왔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해양수산 과학기술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연구개발 성과 창출, 미래 핵심 연구 인력 양성 등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