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총 24,753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금요저널]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토양오염우려기준, 반출정화, 토양정밀조사 등 다양한 토양관리제도를 개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
무등산 평촌명품마을, 9월 생태관광지로 선정
[금요저널] 환경부는 9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광주광역시 북구에 속한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특별함을 직접 체험해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소개하고
-
추석 전 벌초, 예초기 사고와 벌 쏘임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 풀베기 작업 시 예초기 사용과 벌 쏘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총 405건이며 벌초와 풀베기가 한창인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예초기 사고로
-
부동산교부세, 저출생 극복 재원으로 전환한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
-
‘지역금융포럼’ 지역금융의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찾는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8월 30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 확대 방안’을 주제로 ‘2024 지역금융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016년 지역금융 활성화 심포지엄’ 이후 8년 만에 다시 열리는 행사로 지역금융의 현황을 점검하고
-
2024 하반기 데이터거래사 교육 신청 접수 안내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하반기 데이터거래사 교육 신청 공고를 9.2부터 9.13까지 진행한다. '23년 1월 1기로 시작해 7,8,9기 교육을 맞이한 이번 데이터거래사 교육은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한 기수씩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
-
자녀장려금 전년보다 2.3배 많은 81만 가구 혜택
[금요저널] 국세청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빠른 8월 29일에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한 299만 가구이며 금액은 3,431억
-
이수진, 성범죄불법영상물 딥페이크 방지법 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AI로 합성·편집해 성범죄불법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생성·유포하는
-
산후조리원 신생아 낙상사고 예방한다
[금요저널] 신생아들의 낙상사고 등 산후조리원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산후조리원 아기안심법’ 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은 29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준수사항에 △영유아 안전
-
관광공사‘별빛달빛여행’상품, PATA 골드 어워즈 수상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의 ‘별빛달빛여행’ 상품이 2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관광지 회복력 부문에서 골드 어워즈를 수상했다. PAT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민관합동 관광협력기구로 80여 개 국가 정부기관과 관광기구, 항공사, 교육기관 등 약 6
-
“학생·대학·주민·공공이 함께 아주대 핫플 만들자”
[금요저널] 아주대학교 앞 거리 발전을 위한 학생·대학·주민·기관 협의체가 만들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수원 정 김준혁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아주대학로 청년문화거리 활성화 협의체’ 발대식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아주대 앞을 새로운 명소로 만드는 데
-
‘염태영 의원 제1호 법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협치의 마중물 되길”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안’ 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
문진석 의원,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영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8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여·야 합의처리로 국회 본회의
-
허영의원 대표발의,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위한 ‘산업집적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이나 창고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