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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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지거래 활성화 위한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은 농지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농지법’ 이 개정되었는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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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1호 공약인 전북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민주당 정기국회 입법과제 선정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전북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2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전북 대광법과 새만금법 등을 선정하게 된 것이다. 대광법은 전북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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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항공유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新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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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관리 계획 일원화에 따른 약물감시 절차 개정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등에 대한 위해성 관리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능동적 약물감시’의 방법과 운영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 가이드라인’을 8월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신약, 희귀의약품, 새로운 효능·제형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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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운 민원신청, 이제 공무원이 한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➊의약품 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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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사이버사무국 워크숍 개최 결과
[금요저널] 외교부가 주최한 ‘제14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사이버사무국 워크숍’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 FEALAC의 미래 협력 방안 모색 - 향후 25년을 위한 비전’을 주제로 8.29. 서울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FEALAC 사이버사무국 유치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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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의 공유재산 정책 논의·협력의 장 열린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8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제1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정책협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하기 위해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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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역량 강화 위해 대기업과 중소협력사 한 팀으로 대응해야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 KOTRA,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8.30‘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실사 주체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 중소중견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했다. 산업부 정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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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조선의 초격차 확보를 견인하는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로드맵 발표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조선의 초격자를 확보하기 위해‘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로드맵’을 30일 발표한다. 로드맵은 지난 5월 발표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국내 조선업계의 기술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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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기술 보증 우대 지원으로 재난안전 사업체 재정부담 완화한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8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재난안전산업 신용·기술 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증 우대 혜택을 마련해 영세 재난안전 사업체가 겪고 있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 행정안전부, 신용보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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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정점 지나고 감소세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다층적 감시체계를 통한 코로나19 유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가 제4급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전환된 후,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감시 기관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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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원하는 치안서비스, 자치경찰제 발전 위한 현장의견 수렴
[금요저널]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8월 29일 오후, 인천경찰청에서 ‘자치경찰제 발전방안’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현장의 고충을 듣고 자치경찰제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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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행위자의 86%는 부모, 전년 대비 3.2%p 증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2023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 2023년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건은 48,522건으로 2022년 46,103건 대비 5.2% 증가했으며 1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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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금요저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8월 30일 오전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9월중 추진할 과제의 추진계획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 유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8월말까지의 대책 이행 상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