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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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로 병가·휴직교사 최근 4년간 1760건, 3년새 9배 급증
[금요저널]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둔 가운데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는 총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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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 이용시 사전승인 의무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은 17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397조의2에서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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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세대 아파트 준공 지연 위기…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금요저널]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600번지 일원에서 추진중인 주택건설사업이 도로개설 이행의 어려움으로 준공지연 위기에 처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한 관계기관들의 협력으로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17일 이 민원 사업 현장과 인접한 법무부 광주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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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동대문 새빛시장 3차 동시합동단속
[금요저널]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3차 동시합동단속을 실시해 5개 노란천막에서 유명 상표 위조상품 102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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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일환 늘봄학교 끝장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15일 강경숙 국회의원은 전교조 대전지부와 ‘늘봄학교 정책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끝장 토론회를 대전교육정보원에서 개최했다. 강경숙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늘봄학교가 중요도에 비해 너무 거칠게 진행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좀 더 좋은 정책이 실현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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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제11차 개선 협상 열려
[금요저널] 우리나라와 인도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을 위한 제11차 공식협상이 7.17-19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우리 정부 대표단은 아난트 스와럽 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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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 경쟁에서 한·일·중 협력구도 강화한다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일중 3국 정부의 표준담당 국장과 민간 표준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여하는‘제22차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을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했다.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은 한·일·중 3국의 표준 관련 민·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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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염민섭 신임 원장 임명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에 염민섭 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염민섭 원장은 정신건강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 등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을 거쳐 2024년 7월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을 역임했으며 한국보건의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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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경관에 품격을 더한다” … 2024 대한민국 국토대전 시상식 열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2024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판교 알파돔시티 복합시설 6-1, 6-2 및 컬쳐밸리’가 대통령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상 수상작은 4개 건물을 이은 공중 공공보행통로를 활용해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열린 예술 공간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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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와 4개 특례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마련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7월 17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4개 특례시 부시장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지방시대위원회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행정안전부가 준비 중인‘특례시 지원 특별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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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방법 및 절차 효율화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특허,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불공정 수출·수입 행위 증가에 대응해 불공정무역조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무역위원회 조사 절차 및 운영규정을2024.7.18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사대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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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 사고예방으로 대국민 가스안전 확보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7월 17일 경기도 구리시 소재 LPG충전소를 방문해, 차량 이동이 많은 여름휴가철 대비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충전소 설비 안전운영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충전소 및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로부터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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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 수립 착수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에서 에경연, 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을 수립하기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미 에너지정보청, 국제에너지기구 등 해외에서는 정부, 유관 기관, 민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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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된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신설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 사항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시행일에 맞춰 고기동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