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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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7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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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원예시설 농가 손해평가 99% 완료,7월 18일부터 추정보험금 우선 지급 시작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7~10일 정체전선으로 발생한 농업 호우피해복구를 위해 관련 기관이 협력해 적극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남, 경북,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간부들의 현장점검 및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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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태평양 도서국 협력, 항공분야 첫 물꼬 튼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7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와 파푸아뉴기니 현지에서 항공 자격증명 컴퓨터 기반 테스트 소프트웨어 무상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온라인 이원 동시 진행으로 개최한다. 이번 협약은 파푸아뉴기니의 항공안전상시평가 준비 지원 요청에 따라 ’23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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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에도 자동차 수출 최고실적 이어간다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37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최고 실적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대기수요 감소, 고물가 지속에 따른 가처분 소득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북미지역 수출 호조세 지속과 글로벌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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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안정 유형 신설·사업재편 요건 완화,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한다
[금요저널] 산업부는 사업재편 유형 신설, 요건 완화, 현장지원 센터 신설 등의 내용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7.17부터 시행된다고 밝히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공급망 위기 대응과 이와 관련된 사업재편 수요 대응을 위해 ‘공급망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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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철도와 관광을 잇다
[금요저널]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가 한뜻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23개 지자체 시장·군수는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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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7월 26일 시행 앞둬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7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동시에 마련되는 시행규칙과 더불어 지난해 ‘스마트농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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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리하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감염병·온열질환 주의 당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2024 파리 하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방문자들에게 프랑스 및 유럽 지역의 주요 감염병 정보와 예방수칙을 안내한다. 최근 프랑스와 유럽에서는 홍역·백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올림픽 개최지인 프랑스 현지의 기온 상승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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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제 데이터 융합 지도자 양성” 대학 3곳 선정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대학들과 협력해 데이터 기반의 국제 협력 및 사업 혁신을 주도할 역량을 갖춘 국제 데이터 융합 인재를 양성할 대학 3곳을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제 데이터 융합 지도자 양성’ 사업은 기술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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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토부, 임대차 2법 폐지 빌드업?
[금요저널]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을 언급,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임대차 2법을 지목한 것은 법 폐지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과 주무부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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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당선 구운역 신설사업 위 · 수탁 협약식 ’ 개최
[금요저널] 16 일 오전 10 시 수원시청에서 수원특례시와 국가철도공단의 ‘ 신분당선 구운역 신설사업 위 · 수탁 협약 ’ 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식에는 수원을 지역구 국회의원 백혜련 의원 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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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당원주권 강화 ‘정당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강득구 의원은 오늘 ‘정당법’ 내에 당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당원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당법’은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당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당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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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자동차 급발진 논란’ 종결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6일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논란을 종결짓기 위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됐던 법안들의 주요한 내용을 하나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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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경부선 천안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이정문 의원, 이재관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부선 천안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1월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최근 국토부에서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계획을 발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