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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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지방 소멸 대응에 농협중앙회는 보이지 않아 ”
[금요저널]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농협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업 발전사업 중 하나로 지자체 협력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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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갑질 실태조사 즉시 실시 필요
[금요저널] 농협의 갑질 근절 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 1월 전북 회원 조합 직원의 갑질 피해 사건이 보도 됐고 최근 5년간 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갑질 사건이 67건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13일 열린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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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합계출산율 0.6명대 위기, 통계청 역할은?”
[금요저널]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선 의원은 13일 정부의 저출산 대응을 위해 통계청이 저고위와 함께 저출산 지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은 “우리나라는 10년째 합계출산율 OECD 꼴찌를 차지하고 있는 초저출산국가로 작년 0.78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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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통관애로 3분의 1, 세관심사 2일 단축’하는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 확대 촉구
[금요저널] 김영선 의원은 10월 12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2023년 9월을 기준으로 총 59개국 22건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가운데 협정 이행에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FTA 특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종이 원산지 증명서 ’관련 이슈로 불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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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부지 농지기금 사용에 이어 수상태양광까지, 문재인 정권 역점사업의 희생양 농어촌공사
[금요저널]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동서발전과 지난 2017년부터 충남 서산시 대호호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중간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정책 변동 계획으로 농어촌공사가 진퇴양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이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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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산하 보훈복지의료공단 직원들, 군 경력 인정받지 못해
[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국가보훈부 산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하한호봉제도에 따라 임직원들의 군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한호봉제도란 신입사원 채용시 정해진 호봉부터 시작하는 제도로 보훈복지의료공단의 경우 대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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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솜방망이 징계가 낳은 괴물, 의뢰인 기만하는 불성실 변호사 어떻게 탄생했나?
[금요저널] 수임료를 받고 아무런 변론활동을 하지 않거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하는 등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10년간‘성실의무 위반’으로 총 138건의 징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과태료가 80%에 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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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농협은행인데, “지역 농축협으로 가세요”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교차 취급 제한 업무 내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 당행과 지역 농축협간의 교차 취급이 제한되는 업무가 13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지점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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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안전등급 문제없나. 재해에 D등급은 멀쩡한데 B등급은 '와르르'
[금요저널] 최근 자연재해로 파손된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등급을 점검한 결과 하위 등급을 받은 저수지가 아닌 양호 판정을 받았던 저수지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육안으로만 진행되는 저수지 안전평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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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수수료 천차만별, 최대 20배까지 차이 ”
[금요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농업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은 1%~20%으로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공품에 대한 수수료율은 전북 군산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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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환경법규 위반 만연, 최근 6년간 과태료만 약 3억원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LH 건설 현장에서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22건이며 부과된 과태료는 2억 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LH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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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중기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본격화 확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 지켜라
[금요저널] 김한정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중기부 산하기관 기관장, 감사 등 주요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캠프 인사 등이 다수 선임된 것을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가 집권하면 여기에다가 사장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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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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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킬러규제 혁파로 미래성장동력 마련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3일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농식품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진입, 경영개선, 환경, 신산업 등 4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