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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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공공서비스 개선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은 2월 29일까지 국민이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사항에 대한 의견과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정보를 안내받는 등 다양한 분야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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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4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2월 21일 서울 LW컨벤션에서 개최하며 정책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분은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사전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책설명회 주요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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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류가공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 등 138건 적발·조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상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정제·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 판매 게시물 280건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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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범칙금 조회·납부, 이제는 온라인으로
[금요저널] 경찰청은 2024년 2월 5일부터 국민께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때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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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4년 해썹 정책방향 및 지원사업 안내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업체 등을 대상으로 올해 해썹 추진 정책 방향과 해썹 지원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2024년 해썹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금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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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자금지원 및 금융이용 편의 제고
[금요저널] 금융권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이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연휴기간 동안 국민들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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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월 운영현황 및 2월 운영일정 안내
[금요저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중이다. ’24.1월에는 37.9만명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이 중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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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기업과 민생현장 간담회로 규제혁파에 나서다
[금요저널] 조달청은 5일 리텍 주식회사에서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은 33개 혁신제품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서 수여식과 함께 민생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생현장을 방문해 혁신제품 생산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대와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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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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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완화 활성화한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보다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활용이 부족한 분야를 발굴해 규제해소를 지원하는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 올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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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식음료 안전 확보…성공적 개최에 기여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강원도에서 개최됐던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에서 철저한 식음료 안전관리를 실시해 한 건의 식중독 사고 없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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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 도입 위한 현장 의견 청취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2월 5일 11시 장애인 거주시설 영락애니아의 집을 방문해 입소 장애인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24시간 집중지원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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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신조 초대형 선박 확충 지원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공공선주사업‘으로 신조 발주하는 10,800CEU급 초대형 자동차운반선 4척을 임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현대글로비스 간에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2월 6일 오후 4시 평택항에서 있을 예정이며 체결식에는 강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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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동참 요청
[금요저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민 장관은 2월 6일 전국 243명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부는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