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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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기름만 150만리터. 해양 불법투기 5년간 1383건 적발
[금요저널] 최근 해양오염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박과 해양시설 등의 해양 불법투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 불법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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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R＆D 예산 삭감되었는데. 외국인 유학생 사업은 303억원 증액 요구
[금요저널] 1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내년 R＆D 예산은 대거 삭감되고 학자금 연체 대출자는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유학생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대폭 증액된 점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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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손해율 이유로 재해보험 확대에 미온적인 농식품부
[금요저널]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은 11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범위를 확대해 농가가 재해나 병충해로 농작물 피해를 봤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박덕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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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수년간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최근 5년간 산업안전사고 발생 전체의 85.6%가 일용직 등 협력사 소속. 일반인 선량한도 10배 해당하는 10mSv 이상 피폭 근로자 99.6%가 협력사 소속
[금요저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생한 산업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일용직 등 협력사 소속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원자력발전소 근로자의 피폭량 또한 한수원보다 협력사 소속 직원이 월등히 높아 한수원이 ‘위험의 외주화’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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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10대 마약사범 659명,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관세청은 마약단속 고가 첨단장비 들여놓고 사용법 교육은 13.7%”
[금요저널] 김영선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올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관세청은 고가의 마약단속 첨단장비를 도입하면서도 그에 대한 교육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김영선 의원은 “우리나라의 마약 확산실태는 심상치가 않다. 그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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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자력발전소 부품 中 1209종 단종.81종은 예비품 0개
[금요저널] 국내 원자력발전소 안전등급 기기에 사용되는 제품 1,209종이 단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로부터 제출받은 ‘안전등급 운용기기 중 단종제품 현황’에 따르면 국내 원전에서 사용되는 안전등급 제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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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속 빈 강정’ 대기업집단 3.2%만 참여
[금요저널] 김한정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행 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단 한 군데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는 지난 8월 공기업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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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옆 초고압선 . 전국 240개교
[금요저널] 학교 스쿨존 내 초고압선이 공중에 지나고 있는 학교가 전국에 총 24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15만4000V 이상의 초고압선이 지나가는 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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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확대해야”
[금요저널] 양식어업을 주어업으로 인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은 12일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양식어가에게만 공평하지 못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관련 제도개선이 지지부진한 것은 해수부의 의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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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달연구원 승인 이래 줄곧 원장, 조달청 퇴직자 출신 조달청-연구원, 2012년부터 215억원 규모 153건 외부용역계약 체결 일반경쟁 계약은 단 3건에 불과
[금요저널] 조달청이 퇴직공무원을 주축으로 한 산하 관계기관에 다수의 외부용역계약을 맡기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12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조달청 외부용역계약 건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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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배출기준 보다 낮은 방사성폐기물 다수 보관 중
[금요저널]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기준이라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1,500Bq/리터 이하의 방사능 농도 저준위 폐기물 500여개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영구 보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에 영구 처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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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설계사’ 민병덕 금리는 민생이다. 기존 대출자에게도 부당가산금리 면제를
[금요저널]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금년부터 신규대출자에게만 면제되고 있는 부당가산금리 적용 현황 자료를 확인했다며 기존 대출자들의 부당가산금리를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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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2030년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 인천이 대구보다 3배 열악”
[금요저널] 향후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지역별 편차도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이 환경부와 국토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30년 대구와 인천의 차충비는 약 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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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윤석열 정부 NDC 수정으로 실현 불투명성 커져’
[금요저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의원이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장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수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는 실현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의 핵심이 되어야 할 산업 부문 감축률을 줄이고 보충적 수단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