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폴란드 복합재 기술 클러스터는 지난 10월 5일 폴란드 크라코프서 열린 복합재 기술 전시회인 Kompozyt Expo 2023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방산, 수소저장용기, 건설 분야 핵심 재료 중 하나인 탄소복합재에
[금요저널] 강민정 의원은 10월 6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각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징계처분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
[금요저널] 180일 이상 의약품 장기처방이 21년 약 370만 건에서 22년 약 425만 건으로 약 90%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짧게는 90일부터 길게는 1년 이상인 장기처방전 발행이 매년 늘어나며 환자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는 모습이다.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
[금요저널]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은 코로나 기간 급등한 김치 수출액이 작년부터 다시 감소해 김치 수입액에 역전되고 김치의 주원료 중 하나인 고춧가루와 고추 수입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김치종주국 명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실이 농림
[금요저널]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미신고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숙박공유업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삼성카드와 공동으로 가을 지역축제 방문 SNS 이벤트 ‘나랑 갈래? iD FESTA’를 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삼성카드 인스타그램의 테마별 축제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거나, 해당 축제 방문 사진을 29일까
[금요저널] 주류의 해외직구 금액 및 관련 세액규모가 4년전 대비 약 1,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류의 해외직구 금액은 2018년말 26억원에서 2022년
[금요저널] 최근 3년간 전기차 리콜 건수가 14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 무상수리 건수 또한 6배 이상 늘었다. 가장 많이 리콜된 제작사는 BMW코리아로 3개 모델에 거쳐 총 25번 리콜이 진행됐다. 특히 가장 많이 리콜된 상위 10개 모델 중 9개 모델이 수입 전기
[금요저널] 2024학년도 영재학교 합격생 69%가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전국의 영재학교 8곳의 합격생 820명 중 564명이 수도권 출신이었고 영
[금요저널] 지난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2020년 대비 약 11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이버보안 전문 전담인력은 매년 2명에 불과하며 타 업무를 겸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1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최근 6년간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민에게 폭언·폭행을 당한 사건이 1,112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364건 2019
[금요저널] 행복청은 공동대학 운영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10월 5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창립총회에는 공동대학 운영법인 설립발기인 총 5인연구그룹미래세상 김영표 이사장, 중부대학교 도용호 교수)이 참석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안건
[금요저널] 10월 6일부터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소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