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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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장애자녀 부모 돌봄지원확대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에 대한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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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모든 5·18 관련자 보상 위한 근거 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민형배 국회의원은 21일 모든 5·18 관련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관련자 일부에 대한 보상금 미지급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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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저출산으로 문 닫는 어린이집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 막아야”
[금요저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은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을 막고 유사한 목적의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해산하는 경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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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열차 간격 조정, 30일부터 변경 예정
[금요저널] 22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한국철도공사가 출근시간대 경강선 열차 간격 조정에 착수해, 30일부터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태준 의원은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퇴근시간대 경강선 ‘곤지암~광주~판교’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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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 못하도록 쐐기 박는다. 검공 보완수사 요구 제한법 발의
[금요저널]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가 송부한 감사원 3급 간부 사건을 다시 공수처에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공수처가 이를 접수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공수처가 응해야 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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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되나? 이수진,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국회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1월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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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윤 정부 대출규제·저금리 시장왜곡…적극적 재정·통화정책으로 자금 경직 풀고 내수 진작 해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국민 잘살기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민주당은 21일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제1차 기획 회의를 개최하고 “유리지갑 두텁게 하기”, “자본시장에서 부자되기” 등 중산층 부흥을 핵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민 잘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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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지원법’,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금요저널] 박상혁 국회의원이 지난 6월 21일 경로당의 주5일 점심식사 제공 지원을 위해 발의한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박상혁 의원안의 핵심 내용인 ‘부식 구입비 국비지원’ 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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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국회의원, 대전지역 4개 사업 예산 230.34억원 증액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소관의 대전지역 4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230.34억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전지역 예산인 △대덕구 장동~이현 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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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쿠팡 민생단체 10대 민생현안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쿠팡의 입점자영업자, 외식자영업자,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및 물류센터 노동자 보호를 위해 시민·민생단체들이 을지로위원회에 제기한 10대 요구안을 지난 8월 쿠팡 항의방문과 함께 전달했고 이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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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회의원,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쿠키뉴스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민생현안에 대한 집중과 심도 있는 질의, 정책 대안 제시 등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선정하며 시상식은 11월 20일 CC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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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 간담회 개최“상법 개정 등 주주권익 보호,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이자 최고위원인 이언주 국회의원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 어펜딕스 카페에서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발표 후 제기되고 있는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육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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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20일 농수산물 유통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유통 체계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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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진단과 해결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2025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 1차 ‘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진단과 해결방안 토론회’ 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교육위원회 고민정·강경숙·백승아 의원이 주최하고 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