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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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예방 사업예산 전국 7개 환경청 및 수자원공사 포함 2022년 기준 내년도 정부예산안 59.8%로 계속 감소
[금요저널] 녹조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요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수자원공사와 전국 7개 환경청포함, 22년 기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실에서 환경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수자원공사와 전국 7개 환경청의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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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협 금융사고 5년간 300건, 피해액 1137억원
[금요저널] 농·축협 및 수협 상호금융에서의 금융사고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300건이 발생했다. 매년 꾸준히 반복되는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강력한 내부통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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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망사고 환경부, 합동감식 하고도 사고 집계조차 안 해
[금요저널] 지난해 12월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사고와 관련해 환경부가 합동감식을 하고도 사고 집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사업장에 보유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반응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이 생성돼 유출됐다’며 화학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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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올 들어 대북 전단 살포 전년 대비 4배 증가”지적
[금요저널] 이재강 의원은 지난 13일 국방부가 밝힌 입장문 “북한이 거듭되는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오물 풍선을 살포하면서 이를 민간단체의 대북 풍선 부양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과 관련,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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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 포럼 ’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 안태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0명이 참여하고 있는 ‘더 여민’ 이 오는 10월 16일 22일 국회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1차 토론회는 16일 09:3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제2차 토론회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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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용담댐 홍수 피해 상흔 아직도 남아
[금요저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오늘 전주 소재의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환노위 소관 현장 국감을 진행했다. 안 의원은“2020년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의 상흔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다 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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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감면받은 산재보험료 환수되어야
[금요저널] 1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의 산업재해 교육 이수,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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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해양수산과학기술, 격차 늘어나는데 관련 예산 턱없이 부족”
[금요저널] 해양·수산 분야 기술이 최고국인 EU·미국과 격차가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예산이 줄어들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해 격년 단위로 대한민국·미국·EU·일본·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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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혀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지역화폐 국비 투입 의견조회’결과에 따르면 의견을 제출한 191개 지방자치단체 중 157개 지자체가 ‘국비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논란이 된‘지역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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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경영위기 한전, 전기료 인상이 상책?…경영실패 책임 국민에 전가”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14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현장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부채비율 600% 초과, 사채발행배수 급증, 이자비용 증가 등 경영위기 상황에서 자체 비용절감과 자구노력은 소홀하고 전기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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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잘못 보낸 돈, 27%밖에 못 돌려 받아
[금요저널]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잘못 보낸 돈을 돌려 받는 사례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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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예보 저축은행업권 중점감시 대상 5년내 최대.18곳
[금요저널]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업권의 중점감시 대상이 2024년 1분기에만 18곳으로 5년내 최대를 기록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역별 감시단계 분류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저축은행업권의 중점감시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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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다음 지방공천권 행사 욕심 민심도 못 읽어
지난 7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만남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책임지고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다'고 하여 지금까지도 당내에서 파장이 계속 되고 있다 합니다. 왜냐하면 현행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의하면 2027년 3월에 실시될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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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하천 정비율 54.5% 불과 402개소에서 240억원대 피해
[금요저널]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