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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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새롭게 추진해 달라”
[금요저널]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24일 열린 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2의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새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는 성장이 멈춘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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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국립대병원 임직원의 친인척 1720명 채용.의사직군 700여명으로 가장 많아
[금요저널] 지난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임직원의 친인척 1,720명이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5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대병원 344명,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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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관세 1조3천억원 체납… 징수 실적 0.05%에 그쳐”
[금요저널] 관세 등을 내지 않아 신상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규모가 1조3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이들로부터 걷은 체납액은 6억9천만원으로 징수 실적이 0.05%에 그쳤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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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받아도 반 년 채 못 넘겨… 승강기 중대사고 사상자 연평균 63명
[금요저널] 승강기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 2건 중 1건은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를 받은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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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매각 안 된 반환 미군기지, 여의도 18배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매각이 안 된 반환 미군기지의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방부에서 처분대상 기지로 관리 중인 반환 미군기지는 총 47개소이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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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실적·영업자산 절반 이상 수도권인데 … 본점 부산 이전 왜?
[금요저널] 뉴욕의 월스트리트, 런던의 시티오브런던,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금융 허브까지 세계 금융 중심의 공통점은 그 나라 산업·자본이 집중된 곳과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 밀집도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최근 10년간 KDB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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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역대급 폭염에 학교 여름철 전기요금 3년새 38% 폭등
[금요저널]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역대급 폭염이 지속된 가운데 여름철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3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어 지방교육재정도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6~8월 학교 전기요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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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풍수해 등 재해정비사업 765억 확보”
[금요저널]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24일 함안과 창녕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5년 풍수해 생활권 정비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와 도비 등 총 765억여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침수와 붕괴 등을 막기 위해 펌프장과 하수도,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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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담배회사에 부동산 임대료로 연 14억 6700만원씩 지급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사무실 임대차 계약현황’에 따르면, 24년 9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담배회사인 KT＆G에 월 임대료 약 1억 2천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4억 6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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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고속도로 오토바이 불법 진입, 엄정 단속 필요”
[금요저널]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운행이 금지돼 있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급증한 반면, 단속이 쉽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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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 대표 발의
[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인격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 사업자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미 지난 3일에 정부가 딥페이크 관련 실태와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유통방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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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항목 검사 안한 아기 물티슈부터 이물질 든 바디워시 쿠팡, 11번가, 위메프까지?＂ 최근 5년간, 품질검사 위반 등 화장품 업체 1463개소 적발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까지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된 업체가 총 1,463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02개소, 2021년 367개소, 2022년 34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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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30 곳 , 2 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 확정 못 해 . 대다수 검토중
[금요저널] 전국 의대 30 곳이 2 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을 아직도 미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0 개 의과대학 등록금 납부 일정 자료에 따르면 24 곳이 아직도 ‘ 미정 ’ 이거나 ‘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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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노인·장애인 인권 지키는 학대신고 의무 강화”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23일 ‘학대신고의무3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직무상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
